그것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입니다.

 
지난 7월 15일 부천시의회에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에 매각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반대 토론자로 나선 우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 발언을 옮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동료의원들이 조롱하고 강제적 당론으로 압박해도, 공무원들이 재선되기 싫은가보다라고 비아냥대도, 특히 시장비서였던 제가 시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해 많이 죄송스러워도 저에게는 꼭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입니다.
 
특혜, 특권, 담합, 민영화, 개발, 관피아, 적폐, 갑질, 기득권, 재벌 등은 국민의 삶을 해치는 공공의 적입니다.
저는 공공의 적에 맞서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합니다.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는 제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이자 노선이기도,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은 부천시의 상징성과 중심성이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각해서는 안 되며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인 겁니다. 시민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8장짜리 부동산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재정악화로 시유지를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땅을 팔아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먼저 지출·수입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한 후 헤픈 씀씀이를 줄이지 미래를 대비한 적금부터 깨지 않습니다.
부천시도 특혜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없애고 수입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정혁신이 먼저이지 마지막 남은 시민의 재산을 파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교통, 학교, 경관, 녹지, 환경 등 관련해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여론조사 결과 부천시민 7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초월해 원미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악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념과 진영 논리로 선을 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 부천시는 매각을 강행하지 말고 멈춰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제가 옆에서 본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오셨고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셨고 부천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장님, 절차적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 주시고 열린 가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익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론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저보다 더 부천에서 오래 사시고 부천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천의 미래가 의원님들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도 부천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비 올 때 쓰는 우산처럼 의원님들과 함께 공공의 우산을 들고 부천시민의 숲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부천시의 공공성과 부천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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