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 콩나물신문 지면에 부천 내 정치인 특집기사를 연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을 찾아 정치적 소신이나 경륜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각 당별로 출마예정자들을 찾아 교차 취재를 해서 특집기사를 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이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신문사로 제보해주세요. 질문도 받습니다.<편집자 주>

부천에 애정을 갖게 된 동기는요?

장덕천 : 제가 부천에서 부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중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서울로 다녔으나 어렸을 적 친구들과 늘 어울리며, 어렸을 적부터 추억을 쌓으며 부천이 고향이 된 것이지요. 지금은 모습들이 많이 변했지만, 부천시 곳곳에 추억이 서린 곳이 많습니다. 부천에 애정을 갖게 된 동기가 따로 있다기보다 부모님과 아들, 친구들과그저 함께 살면서 호흡하면서 자연히 애정이 쌓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써 장덕천과 정치인으로써 장덕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덕천 : 변호사도 직업 활동이니 자신의 신념에 따른 일만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일만 하면서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니, 변호사로서 장덕천과 정치인으로서 장덕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의미 없는 다선보다 차라리 초선으로 전사하겠습니다.” 앞서 돌아가신 제정구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고, 치열하게 정치하겠다는 말인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더 살기 좋게, '중·상동특별법'

부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요?

장덕천 :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의 인터뷰이니 원미을 지역구(중, 상동, 약대동)의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고 여러 분야의 시민들과 만나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파악해 두었습니다. 모두 공약에 담을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법률로 입안하고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핵심 공약이 될 것입니다. 원미을 지역(특히 중·상동)의 90%이상이 아파트단지이고, 그 아파트단지들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해왔습니다. 그리고 제1기 신도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 되고 있고, 2010년대 후반에는 노후화되는 아파트들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부천시에서 지하주차장 조명이나 급수관교체 등에 일부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관련된 현행 법률들(건축법, 주택법, 집합건물법)로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대책을 담은 소위 “중·상동특별법”을 반드시 입안할 생각입니다.“중·상동특별법”에는 ① 유지·관리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② 노후화 되는 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 ③아파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④ 아파트단지 사이의 경계 분쟁에 대한 대책, ⑤ 급탕배관과 열량계 교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참고로 급탕배관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것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⑥ 관리비, 아파트의 각종 공사에 대한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 방안, ⑦ 기존시가지의 효율적이용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규정, ⑧ 신도시상가나 아파트 상가의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재활용 등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중·상동특별법’은 전국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법이 될 것입니다.

부천영상단지 내에 신세계 컨소시엄 개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요?

장덕천 : 제가 개발론자는 아닌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통문제와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기업들도 적어 세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문제된 사업방식이 자연 환경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교통문제는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서 법적으로도 문제없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더불어 굴포천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굴포천의 수질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현재 굴포천은 지방하천으로 3개 광역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를 관류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하천의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수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더불어서 소래나 가까운 바닷가와 연계하는 관광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영화제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을 꿈꿔

부천의 정치인으로 펼쳐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장덕천 :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지요. 서민은 고통에 시달리고, 중산층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정치인으로 펼쳐보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소득분배가 잘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재분배, 즉 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인데, 우리나라는 분배도 재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는 월등히 서민과 친화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노동자들이 노조에 많이 가입하게 하는 것, 특히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는 것과 건강한 노조가 활성화되도록 입법과 정치력을 발휘해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관련 악법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노조가 활발하면 중산층도 건강해 졌고, 노조가 쇠퇴하면 중산층도 몰락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노동자층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미국대통령인 오바마가 올해 미국노동절에 한 연설에서 한 말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조 강화하자고 하면 보수적인 분들이 불안해하실 텐데요. 미국의 사례를 봐도 성장을 앞세운 보수정부보다 분배를 함께 추구한 진보정부에서 경제성장을 더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낙수효과론을 주장했지만 경제성장이 더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진보정부 아래서 부자들이 돈을 더 잘 벌었답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의 경제가 더 좋았지요.

두 번째는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적어도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유보금이 7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 현금성 자산은 120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법인유보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정상화하면 법인의 투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경계선을 찾아 적정한 선까지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을 것이고, 청년실업대책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실업은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버지 월급 줄여 자녀고용해봐야 두 사람 일해서 한 사람 월급받는꼴입니다. 결국 투자를 늘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투자 없이 쉬운해고,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일자리늘어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봅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선택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내셨는데, 그 동기와 앞으로의 진행은요?

장덕천 : 역사는 사실 그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기술해야 하고, 그 해석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이를 배우는 학생들이 획일화된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포함한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게됐습니다.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릴 내용과 무관하게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 자체가 교과서 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민변에서도 추가적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는 민변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장덕천 : 기성세대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부채 해결과 청년실업 해소책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