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예산과 관련한 시민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활동 결과를 받아 보니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훨씬 완숙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참여 열기가 높고 전문성도 깊어져서도 그렇지만, 예년보다 활발하게 시민의견을 제출했고 더 많이 반영시킨 것에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참여예산제를 대하는 부천시의 태도는 갈수록 적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 주민회의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36개 동마다 1억 원씩의 사업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관심도 제고’ 등을 이유로 강행한 것입니다. 결국 3년째부터는 공모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참여 열기를 식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열기가 식은 증거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주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동별로 평균 72명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40명대로 줄었습니다. 절대적 숫자가 줄어든 만큼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줄고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지역봉사를 하시던 주민자치위원, 통장, 단체회원 등의 참여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비중이 첫 해에는 66%였다가 지금은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36개 동 주민회의에서 2명씩 선출한 72명과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100명의 시민위원들은 분과를 나누어 다음년도 시 예산을 검토하고 의견을 냅니다. 민간지원예산과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분과도 만듭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참여예산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 시민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시가 작성한 내년도 예산요구액 중 총 20건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중 예산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소위 국민운동 단체 사업에 과감한 매스를 들이댄 것이 눈에 뜨입니다. ‘성과가 미흡하고 행사성 예산이 많다’며 국민운동단체 요구 6개 사업에 대해 요구액 4억 3,415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1억 1,763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학교지원 경비 중 6건에 대해서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의견 중 소관 부서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최종 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회의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위원과 공무원 각 7명으로 구성합니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최종 절충을 하는 역할입니다. 시민위원회가 의견을 낸 20건의 사업 중 6건은 소관부서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조정입니다. 최종 조정회의에는 이 6건을 제외한 14건이 상정됐습니다.

조정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건은 시민위원회의 의견대로 결정하고 4건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시의 원래 편성대로 되돌렸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여 조정한 것도 3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의, 조정하여 최종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예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의견이 반영된 것도 많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조정한 것은 존중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순리를 어긴 예산이 1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삭감을 결정하고 조정회의에서도 시민위원회 의견대로 수용된 초등학교 축구교실이 버젓이 예산에 편성되어 시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다고 하는 이 예산이 왜 다시 편성 됐을까요? 이렇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올해 참여예산 관련 시민활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의 열정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