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정치인 다알지 ③

국회에서 의정활동은 어땠습니까?

설훈 : 2012년 부천시 원미을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지난 7월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훈 : 19대 국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립대학의 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운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2013년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기부금이 본래의 기부취지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주요 활동으로 꼽을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훈 : 2013년 8월부터는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아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부문의 본래 가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는 당시 KTX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기습적인 인사부정 행위 정황을 포착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한 발 빠른 대응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지속된 철도노조의 총파업 당시 중재안을 제시하여 극적으로 여·야·노조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훈 : 제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한 1년간 세월호사건 대책마련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제도화, 4번의 인사청문회, 아시아문화전당 조직 결정, 체육단체 통합 등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 등을 여야간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로 잘 해결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취임 직후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과 난제를 풀기위해 함께 고민을 나눠야 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두 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내정자로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4번의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4번의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공직후보자의 기준을 재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궤적을 가져야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설훈 : 작년 연말엔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의 승마협회 및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 위원회는 또 다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했지만 국민적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데요?

설훈 :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20년 숙원이었던 체육단체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뤄낸 크나큰 성과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단체는 엘리트체육(대한체육회)과 생활체육(국민생활체육회)으로 양분되어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 끝에 올해 3월, 드디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의 넓은 저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 선수가 발굴되는 선진국 체육시스템이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훈 :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복지에 투여되는 재정은 미래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한 정부의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교육비와 양육비 등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 세대들에게 지출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정부의 가장 강력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당, 야당, 정부 각각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천을 문화특별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활동은요?

설훈 : 부천은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천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부천은 만화·영화·음악을 중심으로 탄탄한 문화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감성교육 특화모델인 아트밸리 확대, 수영 실기교실 운영 등 부천 미래 꿈나무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설훈 : 최근에는 그 지역의 복지 정도 역시 도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를 위해 원미을 상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부천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복사골 꿈나무 수영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3월부터 수영실기 수업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했습니다. 부천시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은 6,940명이 대상임. 별도의 시간을 내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수영도 정규 수업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 소속 수영장 2개, 공공수영장 3개, 사설수영장 6개로, 총 11개의 수영장에서 수영수업을 받고 있는데, 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적어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부천체육관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높은 수영장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천의 교육 여건 개선에 더 힘써야

부천의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설훈 :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의정활동 한 부분은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 해서 원미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예정된 사업까지 총 10개 동에 다목적 체육관 3곳 건립을 포함하여 총 307건 약 3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한 부천시는 빠르게 발전하며 각종 산업 시설과 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고, 기존 학교의 학생 수도 점차 늘어나 학교가 대형화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많은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 건설 당시 지어졌던 학교들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원미을 지역 소재 학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개교한지 평균 22.3년, 중학교는 22.4년, 고등학교는 18.6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원미(을) 관내 10개 동에 총 307개 사업 3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더구나 목동 등 인근 지역 중 부천보다 교육여건이 더 우수한 지역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인재 유출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천 외의 학원을 다니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거나 심지어 부천 외의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등 부천의 훌륭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부천지역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과 부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천시 산업 발전을 위해 하신 일은요?

설훈 : 부천 원미구 부천테크노파크에 국내 유일의 로봇융합부품지원센터가 지난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2003년 지능형 로봇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능형 로봇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통과되며,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는 로봇산업과가 신설되며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산업기반 구축을 이룩하여 현재 2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지능형 로봇 시장규모를 이를 더욱 확대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사업을 통한 로봇 전략부품 개발 지원을 강화 및 로봇 부품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한 수요 창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 부품기업 육성 등 체계적인 부품산업 지원 기반 구축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천테크노파크의 로봇융합부품지원센터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 | 콩나물신문 특별취재팀
사진 | 설훈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