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쉽 제도란게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적극 권장해야할 바람직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이를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악용하거나 오용한다면 본래의 좋은 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2건의 민원이 올라왔다.

2015년 12월 5일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글이다.
‘제 집사람은 부천시설공단 산하에 청소용역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걱정에 잠도 잘 못자네요.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열심히 다녔는데....
내년부터 정부지원금 45만원을 받기 위해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자르고 신규로 시니어를 채용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앞서서 좋은 취지의 정부시책을 꼼수를 부려 악용하며, 세대간 갈등을 부추키는 일을 앞장서서 한단 말입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니어를 고용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서 시니어 고용창출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식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공경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쟁과 갈등의 상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요즘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한 상황에서 부천시도 이에 동조하는 정책으로 나가는지요?
경비절감은 해야겠지요.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경비를 절감합니까? 이것도 모두 우리의 세금인데 당연히 아껴쓰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히 고쳐 나가는게 올바른 공직의 자세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부디 상식이 통하고 서민이 행복한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대한 2015년 12월 11일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다.
‘우리 공단은 현재 청소 및 경비업무를 외부용역을 통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청소 및 경비업무의 인력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지 시니어 인력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직무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력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자 2015년 12월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청소 및 경비업무에 대하여 장,단점(비용 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운영방법을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2월 11일자로 올라온 다른 민원인의 글이다.
‘저희 어머니는 부천시설관리 공단에서 청소용역 파견직으로 5~6년동안 일하셨습니다. 일하시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을 포함한 모든 파견직 직원들이 이번 달까지만 일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함 이였습니다. 이를 검색해보니 시니어인턴십 정책인 것 같은데 그 취지인즉,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정부로부터 45만원이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정책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해고된 이유가 이 정책 ??문이 맞나요? 그렇다면 기존에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렇다면 50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시 어디서 일자리를 얻어야 하나요?
만약 이 정책이 노인 일자리 창출의 본질을 해하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정책에 대한 방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닐런지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듯이 해고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올바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힘없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및 경비 등의 인력운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보낸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인력운영의 효울성(비용절감 등)이라는 미명 하에 시니어인턴쉽 제도가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 아닌가?

글 | 김재성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