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부천시는 문예회관 부지와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을 통해 조성되는 8,000억 원을 활용하여 미래투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부천시의 지역균형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 원미구 원도심 지역은 역곡  문화, 체육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 복합 개발, 중,상동 신도시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 인도 개선,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또한 소사구는 부천(소사) ~ 고양(대곡) 지하철 사업, 소사역세권 개발, 오정구는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공통사업으로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문화시설조성, 문화산업기반 조성 등입니다. 

   (부천시장 시정메모 '부천의 미래 100년,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2015.12.04))

   두가지 역세권 개발사업 예산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 차지해

 

   미래투자특별회계를통해추진예정인사업중예산측면에서눈에띄는사업들이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소사역세권 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2015년 6월 공개된 개발계획 용역보고서에서 총 사업비가 5,300억 원으로 추정되어 있다. 미래투자 특별회계 예산 중 4,000억 원 이상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계획도 나와 있다. 소사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예산규모가 나와 있지 않지만 2009년 추진시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정한 바 있다. 두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체 미래투자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데다쏟아붓겠다고계획을세운셈이다.

 

    (매각대상인 상동영상문화단지(위쪽)와 특별회계가 사용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아래쪽))

    

   지방자치의 장점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진행해 보기 어려운 실험적인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소규모로 시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단위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지금은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의 3대 무상복지를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방해를 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성남시의 이번 실험은 지방정부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관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민 밀착형 복지제도를 선보이는 모범이 되고 있다. 서울시도 청년수당이라는 실험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예정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경쟁 무대가 열린 셈이다.

 

   부천시가 복지 경쟁에 뛰어든다는 달콤한 상상

 

   이러한 복지정책 경쟁 무대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어떨까 상상해 본다. 그 동안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8,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생겼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많다. 어린이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어린이보험 같은 사보험을 들고 있는데, 부천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병원비를 특별회계에서 100% 부담해 주는 정책을 시도한다면 많은 부모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보육환경 만큼은 부천시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약속해 놓고 지켜지지 않은 고교무상교육이나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의 경우 부천시 주민이 부천시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적용해 보면 된다. 

 

   이미 부천시는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계약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으로도 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부천시내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커피숖, 주유소, 편의점, 각종 배달 서비스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있는 청년들에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용돈 수준이 아니라 기본소득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도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 미래투자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이러한 실험을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해보면 어떨까?

 

   연이은 아동에 대한 잔혹범죄로 인해 부천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주민들의 자긍심도 손상받고 있다. 이렇게 손상된 자긍심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부천시가 2014년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집합체 일 뿐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장기적이고 공공적인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단기적인 개발이익 추구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부천시를 부동산 개발업자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 아니라. 북유럽 복지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험하는 복지정책의 교두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부천시가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