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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아무 심사없이 젖먹이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유진생 조합원  |  igo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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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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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 아무 심사없이 젖먹이에게도, 어르신에게도

 

   부의 양극화문제는 제켜 놓는다 하더라도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실업 1백만명, 노인자살률의 OECD 1, 가정붕괴와 같은 부정적 화두들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하여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산이나 노동 여부에 대한 일체의 심사 없이 매월 일정한 소득을 나누어 드리자는 제안입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기본소득입니다. 미국의 알라스카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는 매월 28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였습니다. 핀란드도 월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드먼 같은 우파학자가 주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이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붕괴되는 노동시장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체제입니다. 붕괴직전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붕괴 부문이 노동시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의 문제를 넘어서 유효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분배가 소비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고용없는 경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자본주의 경제의 태생적 한계에서 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은 결국 있는 일자리까지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 구조조정, 비정규직화가 점점 일상화 되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삶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해 GDP는 세계 11위였습니다. 1,700조원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총조세부담률은 24%에 불과합니다. OECD 여러나라의 평균 조세부담률 34%보다 10% 포인트가 낮습니다. 심지어 잘 산다는 덴마크의 그것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역량을 볼 때 월 40만원(현재 전문가들이 설계한 기본소득 월 지급액임) 정도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보더라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33%OECD 나라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은 21.7%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14.6%에 달합니다. 시장소득빈곤율 16.5%와의 차이가 1.9% 포인트에 그쳐 조세를 통한 빈곤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각각 17.1%포인트, 20.2%포인트에 달합니다.

  이 나라가 기본소득 등을 통하여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Ⅰ유진생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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