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문제는 제켜놓는다 하더라도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실업 1백만명, 노인자살률의 OECD 1위, 가정붕괴와 같은 부정적 화두들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책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하여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주면 누가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월 일정한 소득이 들어온다면 일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인 가정의 경우 기본소득 160만원이 그냥 들어온다고 그것에 만족하여 더 이상의 노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일해서 다른 수입이 생긴다 해도 기본소득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나은 생계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일을 더 하리라는 것이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제도 하에서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선별복지 수혜자들은 임금노동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왜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자본주의나 청교도적 금언에서 나온 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반드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임금이 없는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이 사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인력 까지도 죄다 임금노동시장에 흡수되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볼 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사노동이나 비임금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태에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일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 하는 청년실업 등이 이를 대변합니다. 나아가 설사 일 할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도 이 사회는 보듬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공기나 물과 같은 공유재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로 우리 사회는 보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공유재에 대한 오염을 적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노동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사회가 과연 기본소득을 지급할 역량이 있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PPP기준 1인당 GDP는 36,000$에 달하여, 일본의 그것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국민부담률이나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4.3%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조세부담 등이 턱없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 지출도 2014기준 10.4%로 2012년 OECD회원국 평균보다 11.2%포인트 낮습니다. 국민경제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제도 미흡으로 재정적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엔 부자감세 등이 한 몫을 해 왔습니다. 합의와 의지만 모아지면, 기본소득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진생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