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관건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를 구속할 수 있느냐’일 것

       전관변호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

 

   최근 정운호 원정 도박사건과 과련하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검사장급 출신 홍만표 변호사 문제가 터지면서 전관문제가 뜨거운데, 이에 대한 실체를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나름 전관출신이 아닌 일반변호사로서 경력 10년이 넘었고, 인천변호사회 상임집행부 이사를 하면서 많은 변호사선후배들을 만나고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호사 동료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김주관 조합원 

   천민자본주의와 일제 관료주의 문화가 혼재된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퇴임이후 상당기간 1000만원대 이상의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이 분명히 있다. 보통 일반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몇 백만원 정도라는 점에서 전관에 대한 특별한 문화적 관습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다만, 이것이 법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약간 나은면은 있을 것이다. 다만, 검사출신의 경우에는 고유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검사의 기소독점권 등과 결합하여 비밀리에 업무처리가 검사의 재량하에 가능하기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전관문화를 뿌리뽑으려면, 판사출신보다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판사출신들의 구속은 여러보 보았지만, 검사출신들의 구속은 실제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판사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은 인간적인면에서 볼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면이 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도 못한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가 검은돈에 유혹되어 사기브로커에게 이용당하다가 자기 무덤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변에도 허다하고 대부분 몇 년간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평범한 변호사생활을 하고 후배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고독속에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분들이라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인품과 실력이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이 많다고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관건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를 구속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검찰권력과 검은 돈을 향유하며 전관행세를 상당히 한 사람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검사출신은 고독속에서 살아가는 판사출신들과는 달리 고유한 조직문화와 민간인에 대한 사건수사 경험, 일반인을 장악하는 권력적 특성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 왔기에, 변호사로 나와도 노련한 수완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는 편이고, 좀처럼 구속의 법망에 빨려 들어가거나 사건브로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검은 돈과 결합된 전관문화에 경각심을 깨우쳐 주는데까지 나아가려면 홍만표변호사에 대한 구속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최유정변호사의 구속선에서 끝난다면 새로운 희생양이 한명 더 생긴 것일뿐, 본질적인 전관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글 : 김주관 변호사(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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