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윈회 상동영상단지 매각안 반대

부천 더민주 시의원들은 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려...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에 따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 콩나물신문에서는 지난 6월 3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참석자는 한도훈 콩나물신문 편집위원장, 오산 콩나물신문 발행인, 김기현 부천시민연대 상임대표, 윤병국 시의원, 김인규 전오정구청장, 박성철 만화가가 참석했다. 좌담회 내용이 많아 일부는 종이신문에 싣고, 나머지는 온라인에 싣기로 했다. (편집자 주)

서민경제 지향하는 더민주

부천에선 헌신짝처럼 던져

한도훈 서헌성 부천시의회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들과 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우원식 의원이 몸담고 있으면서 부천시 국회의원인 김경협의원, 김상희 의원도 참여하고 있는 더민주을지로위원회가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안에 반대하면서 중앙당과 부천지역당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상동영상단지 매각에 개입하면서 ‘그래도 더민주가 서민 경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가 을지로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걸 보고는 ‘더민주는 정말 형편없는 정당이로구나’라고 깨달았다.

윤병국 부천시의회가 ‘이렇게 무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의회에서 최소한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검토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아무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천시 소유의 금싸라기땅을 매각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바로 의장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 버렸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김기현 부천시의 주인은 바로 부천시민이다. 당연히 부천시 땅의 매각을 결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부천시민에게 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매각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말만 뻔지르르하게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부천지속협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가졌지만 그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오로지 시의원들의 표대결로만 끌고 갔다.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김만수 시장에게 있다. 2차적 책임은 당연히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대변하지 않고 오로지 표결행위만 했다.

부천에서 더민주는

재벌편향적인 정당인가

박성철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정보공개가 너무나 빈약하다. 김만수 시장은 5,000억원의 재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고, 용역보고서엔 3.200억원에 땅을 판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근거는 도대체 뭐냐?

김인규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충분한 찬반 논의가 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아쉽다.

김기현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는 서민경제의 회복, 양극화 해소, 민주주의 정착이라고 못 박았다. 서민경제에 대한 공약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대형복합 쇼핑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어느 도시든 초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19대 때 법적으로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선 우선 처리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부천시의 사례로 볼 때 더민주가 재벌편향적인 정당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의원이 법안의 개정 발의에 참여를 했다. 그런데 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전국적인 현상에서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부천의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에서 매각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천시장,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다. 부천시의원들에게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를 공격하는 부천시의회 의원을 보면서 그 안하무인격인 자세에 놀라울 뿐이다.

윤병국 광주광역시, 광양시에 초대형쇼핑몰 입점에 대해 더민주 중앙당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런데 부천은 그런 적극적인 절차가 없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개입을 했지만 한마디로 묵살을 당했다. 원래는 부천시의회에서 3월 15일에 직권상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국회의원 후보들이 막았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부쳤다.

오 산 부천시의회, 부천시장, 국회의원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본다. 부천시장이 통제받지 않은 권력임을 입증했다. 부천시 4명의 국회의원이 더민주 소속이지만 부천시장이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도 모두 방관만 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적당히 제스쳐만 취할 뿐으로 생각된다.

김기현 광주광역시 초대형쇼핑몰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광주시장을 만나서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왜 광주는 그렇게 하면서 부천시는 묵인해주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천시에 대해서는 그냥 립서비스에 그치는 감이 있다.

오 산 광주는 지역적 상징성 때문에 직접적인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상동에 세워지는 초대형쇼핑몰은 부천뿐만 아니라 부평, 계양, 김포까지 영향을 미친다. 반경 10Km 이내에는 소상인들의 점포는 초토화 될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주차장 확보로 되지 않아

한도훈 부천시전통시장협의회에서 상동영상단지 매각에 대해 한 발을 빼 버렸다. 아마도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전통시장을 현대화 해주겠다는 부천시장의 약속 때문에 그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규 부천의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인 시장이기에 마을에서 가까워 차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물론 주차장이 단독주택들과 연계성을 갖는다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목적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전통시장의 자구노력과 행정지원이 융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부천내에 있는 소상인들의 점포가 3천여 개에 달하는데 초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이들이 어떻게 생존해야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

박성철 부천시가 만화영상의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하는 국제만화축제도 컨벤션센터처럼 실내에서 진행하지 않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글로벌센터를 짓는 다고 한다. 용역평가는 공개가 안 된단다. 1,000명의 작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 번도 공청회 같은 것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애초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센터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계획성 없이 지어지고 마는 것이다.

콩나물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