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관 조합원[활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인간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인간사회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져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찬탄하고 있는 이면에는 가난과 빈곤으로 인하여 최저 생활도 못하는 인류가 지금도 상당수이다라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 경제성장의 뒷면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최저임금을 올리는 임시방편적 수단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사회공동체의 부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 아무런 자신의 정신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동물보다 나은 삶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사회공동체가 구성원 전부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준다고 인간사회가 정체되고 타락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소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참다운 자기 성장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합류하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없었다면 인류문명의 존속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공동체의 불공평과 타락이 모두 경제적 원인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인류문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앞으로 인류가 가야할 길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롤프옌센(드림 소사이어티), 리프킨(제3차산업혁명)이 예견한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와 친환경에 기초한 분산형 에너지체계가 결합하여 새로운 민주적, 수평적, 인간적 인류문명, 꿈과 사랑, 이야기가 버무려진 참다운 신인류문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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