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시유지 매각에 따른 책임문제까지 제기 될 조짐

 주민감사청구 내용

 박성철 만화가를 대표로 한 부천시상동영상문화단지 주민감사청구모임의 주민감사 청구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접수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 공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상동영상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절차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그 취지를 공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 부천시는 현재 상동영상단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 컨소시엄에게 매각하도록 시의회의 승인을 받음.

2. 자연녹지상태에서 시의회에 매각승인를 받았으므로 추후 상동영상단지 매각을 위해 상업용 30% 준주거용 70%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연녹지상태에서 매각승인을 한 시의회의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3. 도시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용도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토지의 용도를 상업용 30% 준주거용 70%비율로 신세계컨소시엄에게 매각을 결정한 것은 법규 위반인지 여부

4.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신세계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계약을 할 예정인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5. 매각 토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 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매각 예상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용역보고서 적정성 여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 초대형쇼핑몰 입점 반대

부천상동영상단지 주민감사청구모임 박성철 대표는 “현재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표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감사청구가 심사를 통과하려면 200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명대리인 25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동별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부천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에 통과되면 60일 이내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단시간에 받을 지 아니면 여러 날에 걸쳐 받을 지 그걸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부천시 주민들이 주축으로 나서 주민감사청구까지 이르게 된 것은 김만수 시장을 정점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대기업 편들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선 대기업의 초대형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지만 부천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어서 중앙당과 지역당간의 갈등까지 예고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소사구 김상희 의원은 "대형마트, 대규모의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 재래시장, 말하자면 '지역경제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핵폭탄'이 계속 투하되고 있다.

이제라도 '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중심으로 각 위원회 위원들이 똘똘 뭉쳐 '자영업자들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경제를 허물어트리는 유통대기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개적인 발표와는 달리 부천시 상동영상단지에 들어올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천시는 재벌의 유통전략에 포섭돼

이에 대해 부천시민 김재성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부천시와 지역정치인들이 시민의 땅을 일방적 요식행위를 거쳐 유통 재벌들에게 넘기려는 태도는 중소상인의 운명과 시민주거환경을 포기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아마도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로이거나 지방자치정부가 빠져들기 쉬운 실적주의 또는 시의 자금 확보를 위한 쉬운 방법 찾기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재벌을 유치해 도시를 개발한다는 논리는 오판이다. 주도권은 이미 유통재벌들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신세계는 유통산업확대를 위해 3조5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수순을 전국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으니 오히려 부천시는 재벌의 시장장악 전략에 포섭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중소상인,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장악한 지방권력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상인회장 몇 명을 설득해 상생협약을 내세우는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라고 김만수 시장을 성토했다.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부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뿐만 아니라 김만수 시장의 일방적인 시유지 매각에 따른 책임 문제까지 제기될 조짐이다.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상동영상단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했다. 하지만 21일인 현재까지 부천시에선 회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회의 결과가 그동안 부천시가 공표한 대로 부천상동영상문화 단지를 상업용지 약 30%, 준주거지역 약 70%로 확정했을 경우 주민감사청구모임의 감사청구에 따른 경기도 감사 진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이번 주민감사청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글 | 한도훈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