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채 시민을 편 가르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부천시의원들  

최근 정재현 부천시의원(더민주당)이 마을라디오 진행자이자 마을만들기 활동가인 임민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의 계기는 양자간의 SNS 상에서 이루어진 설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공인인 시의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임민아 씨는 최근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과 신세계 초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정재현 시의원이 임민아 씨의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한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땅 2만 3천 평을 신세계에 매각한다면서 설문조사, 공청회, 시민토론회 등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땅을 매각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 황당한 것은 더민주당 몇몇 시의원들이 최근 시민이나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땅인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둘러싸고 부천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서헌성 의원이 작년 9월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전이사장과 한두레협동조합 백운성 상임이사를 고발하였으나 올해 2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천시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중 서헌성 의원은 부천시의회 방청석까지 올라와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반대하는 한 시민과 논란을 벌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여 주위에 있던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서헌성, 정재현, 이진연 시의원은 일부 지역언론의 기사를 빌미로 지난 4월 4일, 부천시민연대회의 김기현 상임대표를 ‘모독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봉쇄하려고 시도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는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민과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더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명확한 조치를 요구한다. 

2016. 7. 6.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