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들 먹여 살릴 세금이 늘어난다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대개혁인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김만수 부천시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일반구 폐지를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2천300명 부천시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도 지난 4일 오전 10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부천시 행정체제 대개혁을 이룬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다”라고 찬사했다.

그런데 대개혁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행정체제를 개악한 것인지는 앞으로의 부천시민들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콩나물신문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이하 김 전청장)과 함께 점검해 보았다. (편집자 주)

부천시 공무원들 먹여 살릴 세금이 늘어난다

부천시에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출발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기존 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4급 서기관이 지휘를 하는 체제로 이뤄졌다. 4급 서기관인 구청장직 3개가 없어졌지만 같은 4급인 행정복지센터장직이 10개 생겨 7개의 4급 자리가 신설되었다. 본청 조직도 5국 4사업소에서 6국 5사업소로 확대개편해 4급직이 모두 9개나 늘어났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최고위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수가 3배수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행정과, 복지과, 생활안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3개의 과가 생겨났고 상2동만 2개의 과가 운영되니까 총 29개의 5급 과장급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도 5급이어서 동급이다. 이들이 받는 급여도 당연히 그만큼 높아졌다.

부천시의 세금이 그만큼 공무원들의 급여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의 정체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부천시 공무원들의 구조가 위에 몰려있고 아래에서 신규채용은 제한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기존의 구에서 처리하던 민원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던 민원인은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된다는 것이다.

김전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100% 구청 업무를 계승한 것도 아니어서 이미 혼란은 예견되어 있다. 예전에는 구청에 가면 다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다시 시청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반 민원인들은 뭐가 좋아졌는지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전청장은 “각 과에서 보고하는 보고체계가 센터장에게 가게 되어 있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부천시 36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개의 행정복지센터장에게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 10개의 행정복지센터장들은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보고 체계도 만만찮다. 업무 보고 하느라 이리왔다 저리 왔다 헤맬 판이다. 공무원들의 복무 근평 점수를 센터장이 매기게 되어 있어 인사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10명의 센터장이 소권력을 나눠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여러 과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부천시 세금 낭비는 이것만이 아니다. 기존의 구청 조직이 시로 흡수되면서 시청사가 비좁아 외청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외청으로 나가려면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해서 나가거나 다른 시설들을 리모델링 해서 나간다. 이렇게 외청으로 나가는 과가 무려 18개 과에 이른다. 이렇게 외청으로 나간 과가 많아서 시본청 대면 결재나 보고, 업무협의시 출장을 달고 다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기름값 등은 당연히 부천시의 세금이다.

이렇게 외청 과가 많아짐에 따라 도대체 시청과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시청에 와서 이과 저과에 들러 온스톱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청에 왔다가도 외청으로 다시 가야하는 고단한 순례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로정비과가 부천시청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정어울마당으로 옮겨서 소사구에 사는 주민들은 옛오정구청까지 가서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동호수공원내에 공원관리과가 있어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전청장은 “거의 30년 동안 구의 생활권에 익숙해 있다가 하향 구조를 갖는 행정복지센터가 되어 부천시민들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간접적인 역기능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기업지원과가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있어 소사구, 오정구에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곧 돈일 수밖에 없는 현대에서 이 손실은 누가 채워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찮다

이렇게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구가 없어진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들어서는 등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리모델링을 포함한 낭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천시에서 행정복지센타를 추진하면서 무려 107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했다. 그 예산이 오로지 리모델링 등 낭비예산으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32만 8천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안내물을 35만권이라 발행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된다.

시관계자는 “이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53억원이 쓰이고 나머지는 증축비용으로 쓰이고, 괴안동 주민자치센터를 허물고 지어지는 주차장 건설 등에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김전구청장은 “기존의 구청은 주차장이 커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별로 없었지만 10개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주차장이 없어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나 다른 곳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북적거리면 좋아할 아파트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가, 단속 등이 한 팀에서 이루어져 문제이다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청에서는 허가팀, 단속팀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엔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 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팀이 허가도 하고 단속도 하는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까지 치는 상황이 연출된다. 예를 들어 노래방 신규를 허가하고 이에 대해 불법이 있는지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한 팀에서 진행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된다. 더구나 지역민과의 밀착성 때문에 각종 비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예전 부천시에서 벌어졌던 세금비리 사건도 부과와 징수가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그 후 부과과와 징수과를 분리하니까 세금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이들 허가 부서, 단속부서는 따로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10개의 행정복지센터의 인원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김전구청장은 “당연히 허가팀, 현장지도팀이 분리되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짜려면 10개 행정복지센터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못하게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 비리가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비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건축을 허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내주고, 이들 건축물에 대한 감독까지 진행되면 문제가 생긴다. 옛날 삼풍백화점이 건축, 허가, 감리까지 한 회사에서 하니까 부실이 생겨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다. 행정은 시스템이다.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을 기존 것을 사용한다지만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지만 공항출입국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작동해보지 않았다. 주소는 바뀌어 있는데 기존 주소로 된 여권이 유효한지, 새로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여기에 부천에 3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기존대로 원미구경찰서, 오정구경찰서, 소사구경찰서로 부를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지 등에 대한 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이다. 우체국도 마찬가지다. 협조요청을 했다지만 실제 실행하면서 그걸 고쳐가는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콩나물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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