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노동자측 위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를 대변하는 위원들은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관계자가 했다는 ‘한달에 103만원 이면 충분하다’는 발언은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며 “103만원, 니가 한번 살아봐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2017년 한해동안 적용하게 될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시한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데 올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만해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라는 주장을 하면 너무 허황된 요구라며 일축 당했을 법 한데, 요즈음은 그 요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한정 되었을지언정, 최저임금문제가 사람들 속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일정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만큼 많고, 그들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소위 ‘경영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주요한 주장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대표적으로 내세웁니다.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의 면면을 보면 주유소협회, 중소유통업체 관계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경총, 전경련 등 한국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 위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 재벌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이야기 할 때만 중소영세 기업 자영업자들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차지해 온 영역들을 프랜차이즈라는 대형화된 이름으로 야금야금 침범해 온 그들, 영세사업자들이 상생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귀닫던 그들 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할까요? 왠만한 내공의 낯 두꺼움으로는 할 수 없는 발언들이 천연덕스럽게 쏟아집니다. 자신들의 지나온 발자취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감춘 채 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인건비만은 아니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정산금 문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여지없이 임대료를 올려대는 임대료 관계, 매출은 늘지 않는데 각종 비용은 늘어나는 상권의 문제 등 몇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매출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임금은 어쨌든 인상되니 부담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업주들도 인건비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은 다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개선이라는 선택지는 항상 뒤편으로 밀립니다. 한국사회에서 그런 선택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어서 일까요? 문제의 핵심이 접근하기 쉬운 인건비로 부각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어떡하라고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이야기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다 망하고 오히려 알바 자리도 줄게 될 거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안좋은 영향만 미친다…

마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인간들의 주장인냥 치부되고 그런 주장을 하는 노동계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이쯤되면 실제 싸워야 할 대상은 없어지고 영세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만 남아버립니다. 이래서는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는 여러 가지 찬반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맞고, 미국, 영국, 일본등 주요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책없는 주장이라는 것도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장을 하다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들의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인건비가 상승되는 만큼 대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불가능 할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일하는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 그동안 재벌들이 누려왔던 특혜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모든 생활과 돌봄과 부양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개선된다면, 교육비가, 의료비가,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영유아나 노인세대들의 부양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임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돈이 어딨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 합니다. 세금을 올려야지요.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너무 낮습니다. 또한 MB정부때부터 현 정부까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며 각종 세금을 깎아버렸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요. 전 정부에서 인하 했던 법인세만 원위치 시켜도 24조원의 추가 세입이 생긴다 합니다. 돈은 덜 내면서 복지를 높이고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발상입니다. 조세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부담 고복지가 우리가 가야할 길 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좀 적게 벌어도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지며 일정한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좀 인간적인 나라가 되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 1만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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