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정책을 비판한다

  

부천시의 정책을 비판한다.
 
▲ 김주관 변호사
 최근 부천시의 정책을 바라보면서 시민으로서, 법률가로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내용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적 측면이다.
 
 먼저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다.
 모든 부천시의 정책은 시민의 보편적 권익향상과 보편적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전체의 권익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복지정책은 최우선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의 정책, ①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과 신세계 쇼핑몰 유치, ② 중동 시유지 매각, ③ 행정구청 폐지와 중앙집권적 복합행정센터 제도의 도입, ④ 전철역 환승센터 건설, ⑤ 심곡복개천 사업, ⑥ 각종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쇼핑몰 유치, ⑦ 그 외의 각종 건설개발사업 등이, 과연 사회적 약자층을 특별히 배려하는 복지 정책인지, 보편적 시민의 권익향상과 행복에 기여하는 올바른 정책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하면, 부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그러한 개발공사와 대기업 쇼핑몰 유치에 쏟아 붇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나만의 의견은 아니고, 부천시민의 보편적 행복을 염려하는 깨어있는 상당수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모든 정책과 예산집행의 기본적 방향은, 앞서 말하였듯이 사회적 약자층을 특별히 배려하는 복지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보편적 시민의 권익향상과 내면적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정책과 예산집행은, 모두 권력자의 실적 쌓기용 정책 또는 특정한 집단의 기득권적 이익에 타협하는 정책, 권력집단의 밀실정치에서 도출된 왜곡된 정책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절차적 측면을 살펴본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현행의 각종 법령(예를 들면, 행정절차기본법, 지방자치법 등)도 시민의 보편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다. 모든 정책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권력집단이 밀실에서 결정한 정책은 모두 근본적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수준은 높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따라가는 정책만 펴도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는 정치인의 독선적 정책은 시민의 보편적 복지와 행복에 기여할 수 없다. 많은 일을 정신없이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실적을 쌓은 것이 성공적인 정치와 행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은 일을 여유 있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정치, 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부천시가 외적으로 화려한 명품도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용하고도 친환경적인 복지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외의 가용예산이 있다면,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층을 특별히 배려하는 복지정책에 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층이 마음 편히 살기에 가장 좋은 행복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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