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부대를 경북 성주에 앉히기로 하면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그것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시설이지, 한국과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본질이 아니다. 전자파가 사람 몸에 해로우므로 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본질이 아니다. 북핵에서 한국, 특히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시설도 전혀 아니다. 사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기 체제라서 실효가 없다는 것도 본질이 아니다.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전세계 레이다 운영 감시 체제 MD의 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사드가 자리잡는다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무기가 실효가 있든없든 미국과 일본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미국이 작년 한일 위안부 협상과 한일 군사 교류를 강요한 연속선 상에 있다는 것도 다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은 미국 의도대로 사드부대 한국 배치와 동시에 한미일 동맹으로 묶이는 것이다.

그것은 사드 미사일 부대는 요격 거리가 200킬로미터로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레이다 부대는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중국과 러시아 안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런 감시카메라를  한국 땅에 놓으라고 미국에 허용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 세력과 한미일 동맹이 적대 관계로 들어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어 한반도는 군비 확대, 군비 경쟁의 최일선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게 된다. 미일중러 같은 4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영세중립국을 선언하여 평화를 추구해도 시원찮은 판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4대 강국에 맞서 국민들이 한번 붙어보자고 나서는 것이라면 사드 도입 과정과 예측 결과를 소상히 밝혀라. 그리고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도 묻고, 국민투표로 확인하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힘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그러기 전에는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사드 부대를 들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