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민권력이 필요하다!

일부 부천시의원들의 고소 고발 남발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 좌담회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민,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 일대 수렁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콩나물신문에서는 지난 15일 부천시의원의 자질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이균 부천시원로협의회 회원, 김인규 전오정구청장, 박제훈 부천지속협비대위추진위원회 임시위원장, 류재선 부천시재개발대책위 고문, 한도훈 콩나물신문 편집위원장, 임민아 마을활동가가 참여했다. (편집자 주)

부천시의 소통과 토론의 부재

한도훈 | 부천시는 소통과 토론의 부재 상태에 있다. 부천시와 시민단체들간의 의견 교환은 물론이고, 부천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인 지속발전협의회조차 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대표뿐만아니라 위원들 모두 사퇴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는 부천시의원들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부천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온 지속협을 부정해버린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도대체 부천시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복무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이다.

당연히 부천시민들 손에 의해 뽑힌 시의원들이 부천시정부를 정당하게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부천시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홍보한다. 마치 부천시 행정부 비서실 직원 같이 행동한다.

이들은 부천시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적인 의견을 내는 등 갈등 양상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박제훈 | 부천시에 소통과 토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협에서 부천영상단지에 대한 토론회를 2번이나 개최했다고 부천시와 시의회로부터 미움을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속협의 토론회 결과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협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김인규 | 지속협에서 제시하는 지방의제는 아주 중요하다. 지속협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고, 그 결과로 수상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지속협에 대해 운영비는 없애고 사업비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지속협 비대위에서 부천시의회에 청원을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 토론을 했으면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즉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언론을 통한 감정싸움만 격화되고 있다. 이게 더 깊어지면 안 된다. 시의원들이 기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횡포이다.

박제훈 | 김범용 전회장이 여러 번 부천시장과 만나 확답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부천시가 추경예산을 올리고 조례를 개정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런데 6월말에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 당시 환경복지위원장은 면담요청도 거부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뿌리까지 뽑았다

류재선 | 지속협 문제나 부천시 재개발 문제, 상동영상단지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토론문화의 부재이기도 하다. 부천시 권력자들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부천시장, 시행정부, 시의회에 정치력이 없다. 더민주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을 홍보할 때 시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시민들에게도 고소 고발하는 것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권력자가 되면서 그 성격이 아주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글만 썼다하면 고소 고발이 날아오거나 날아간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 광장문화가 발전해야 하는데 그 조정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부천은 패거리 문화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에선 거버넌스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부천시에선 그 뿌리조차 뽑혀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진영논리만이 난무하는 부천시밖에 남는 것이 없다. 상동영상단지 문제도 거기에 반대를 하면 그게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제거하려고만 한다. 그 제거장치가 바로 고소고발 남발이다.

유이균 | 우리나라를 보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다. 이십년 전에는 대학생들이 분신자살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고자 애를 썼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꼼짝 안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뭔가 행동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문화가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이다.

부천시 원로협의회에서도 서슴없이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정의감이 차 있다. 하지만 그 정의감이 바로 표출되지 못한다. 잘못 노출하다간 손해를 보니까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뒤에서만 수군댄다. 앞에선 가만있으면서 뒤에서 수군대는 문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서슴없이 정의를 이야기해야 한다.

SNS에 댓글을 달았다고

고소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한도훈 | 유이균 선생님의 의견에 동감한다. 상동영상단지를 신세계라는 재벌에게 팔아먹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침묵을 지킨다. 아니 오히려 팔아먹는데 앞장 선다.

부천시의회에선 상동영상단지 매각안에 대해 김문호 전반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서 벌어진 일이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가 끼여들 틈이 없다. 오로지 부동산 업자 같은 생각뿐이다.

여러 시의원들이 노동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해왔다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친다. 오로지 팔아야 한다는 당위성만 눈앞에 있는 것이다.

류재선 | 지속협이라는 단체가 관변화되지 않았나 반성해 볼 일이다.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 지속협 위원들은 부천시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부천시장이 위원들의 활동을 제약해 버렸다. 자신이 임명한 거버넌스 조직을 와해시켜 버린 것이다. 김범용 전회장이 김만수 시장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다.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 문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 부천시가 토건세력 편에 서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 부천시 행정부가 자본편에 서서 시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규 | SNS에 댓글을 달았다고 고소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부천시 일부 시의원들이 고유 의정활동도 바쁠 터인데 이웃간의 재산상의 다툼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선거의 당락이 걸린 문제라면 모를까 댓글을 가지고 고소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의 전형이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심각한 자질 문제에 속한다.

부천 시민권력이 형성되어야...

한도훈 | 일부 시의원들이 댓글에다 비아냥거리는 문구를 쓰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나 생각했다. 시의원은 당연히 공인이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집단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의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풍토가 더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류재선 | 주식회사 대한민국 같다. 기업과 국가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말이 실감난다. 국가나 입법부, 행정부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시민의 권력이 탄탄하게 다져지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지 않으면 기업에 의해 정부나 지자체는 흥신소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시민권력이 융성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한데로 모이고, 양심적인 언론이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고 조정해내는 수밖에 없다.

박제훈 | 100% 공감한다. 지속협의 문제를 가지고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부천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으면 한다.

유이균 | 어떻게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유행병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문지상에 오르면 된다는 국회의원들을 지방의원들이 따라하는 게 문제다. 그런 것은 각 동에서 리더격인 분이 가서 한마디 귀뜸해주는 걸로 끝내야 한다.ʻ당신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한마디 하는 어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일부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이다.

지금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마지막 지점에 이른 것 같다. 반전이 필요하다. 옳은 사회의 싹이 트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손해야!”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글 정리Ⅰ콩나물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