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대화 촉구 부천시민 선언문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단행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결실로 2004년에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간 모든 교류가 단절됐음에도 유일하게 남아서 남북교류의 명맥을 지켜온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단순한 경제협력 중단을 넘어서는, 남북 간 대화와 상생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던 개성공단 폐쇄효과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1인당 월 100불도 안 되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된다고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오히려 더욱 잦아졌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일본은 군사국가로 전환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사드로 인해 국민드의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국론마저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도적인 입장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걱정할 틈도 없다. 오히려 입주했던 우리 기업체 종사자들의 생계가 불안하고 입주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두고 온 원자재는 물론 기계설비의 재활용마저 염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인한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남북한 종사자들의 생계를 넘어서 남북한 교류와 대화의 상징이 될 수 있으며, 평화를 향한 신뢰의 보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천시민들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매년 시민통일문화제를 개최해 왔고 올해 26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지는 이런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 8.15 광복 71주년을 맞아 다음의 내용으로 부천시민 선언을 발표한다.

1.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폐쇄 철회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

2. 오로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교류만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지켜낼 수 있음을 직시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 정부 또한 사드 배치를 포함한 무기경쟁과 적대적 조치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3. 미국과 중국,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기를 맞는 남북분단의 현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전협정’에 있음을 자각하고, 자주적이고 통일지향적인 ‘평화협정’으로 다시 맺을 수 있도록 모든 7천만 겨레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오늘 우리는, 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부천 시민 모두가 함께 하기로 선언한다.

2016년 8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부천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