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추석선물은 대통령 개인 돈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로 줄 겁니다. 결국 국가예산에서 주는 것이지요.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추석선물을 보내면서 박근혜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에게 많이 밉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에게는 대통령의 추석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해서 국가예산을 사용하는데 차별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주는 경우 상당한 비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금이 사적사용에 따른 책임이 돌아 올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인 조응천의원에 대한 선물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겠습니다. 국가예산의 사적유용이죠.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공직자들도 공평무사함을 보일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공직비리는 권력의 사적유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