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시장이 앞장서서
소각장 광역화 추진을 백지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
대장동소각장 내에 서울 강서구, 안산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의 방침에 대장동, 오정동, 삼정동 주민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콩나물신문에서는 소각장증설 저지 대책위원회 홍용화 조직국장, 장경화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광역화 소각장 문제를 언제 알았나?
처음에는 대장동소각장 광역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천내 쓰레기는 부천에서 처리하고 다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원칙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다 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소각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웠다. 강서구와 안산시하고 2016년도에 업무협약이 이뤄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뒤에 소각장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천이 문화특별시인데...
김만수 부천시장이 문화특별시라고 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다.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해놓고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오랫동안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단체장 등 임원진으로 활동을 해왔다. 지금은 운영간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김만수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너무 실망했다.
정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나?
지난 5월 25일경에 처음 알았다. 부천지역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전혀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모르고 있느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참여예산 주민회의(2015.8)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청소과에서 재활용 향상에 대한 설명회라고 했다. 그때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제지를 시키고 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주민전체에게 홍보하고 열 것을 통보했다. 광역소각장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부천시여성연합회 자원순환센터 탐방 및 현장 설명(2015.8) 때도 재활용 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덧붙여 광역화를 설명하려고 하자 문제제기를 했다. 이때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언성이 높아지자 다른 공무원이 제지를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광역화의 실체는?
대장동 소각장의 광역화 추진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때는 강서구가 제안을 했지만 부천시가 반대를 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부천시가 나서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부천시가 먼저 요구했다는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천시는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 마곡지구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대장동소각장에서 자신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곡지구 소각장 건설에 대한 실체는?
마곡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연히 서울 SH에서는 소각장을 마곡지구에 지으려고 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짓거나 소각장 짓는 비용을 지자체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서울 등촌동, 가양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오곡동 지역에 지으려고 했다. 오곡동 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그때 부천시가 제발로 나서서 소각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부천시에 소각장이 하나 있나?
아니다. 대장동에 소각장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쓰레기를 태우는 MBT 소각장이다.
대장동 소각장에서 태우고 난 나머지 쓰레기양이 2018년도에 100톤으로 늘어난다고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쓰레기도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부천시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통계이다. 논리에 맞지 않게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풀리고 있다. 부천시가 쓰레기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 밖에 안 된다.
대장동 소각장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는?
대장동소각장 같은 시설은 준공과 더불어 내구연한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게 행정에 있어 당연한 조치이다. 대장동 소각장이 완공된 지 16년이 되었다.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벌써 1년이 지난 것이다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야 돈이 없어서 광역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를 자인할 뿐이다. 도대체 부천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추진하는 지 모르겠다.
부천시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쓰레기를 태워서 수입을 얻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올 상반기에 시의회에서 다 부결이 되었고, 김만수 시장 직권으로 상정한 것도 부결이 되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대장동, 오정동, 삼정동에 어떤 피해가 오나?
대장동엔 소각장이 2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다. 부평구, 계양구 하수까지 처리한다. 여기에 축산처리장까지 있다. 부천시에선 부평화장장을 쓴다고 생색을 낸다. 반면 부평구청에선 부천시가 하수를 처리해주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장동, 오정동, 삼정동 주민들은 그동안 이들 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이라고도 하지 않고 필요시설이라고 인정해왔다. 부천시에서 필요한 시설이어서 이걸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다.
부천시에서 화장장을 추진할 때 일부 사람들이 대장동에 화장장을 건설하면 민원 없이 깔끔하게 해결될 터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300톤의 소각장을 광역화 하면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너희들 죽는 김에 더 죽어봐라’ 하는 것과 같다. 이래서 주민들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강서구가 쓰레기를 부천시에 떠넘기는 속셈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사업범위는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용량은 1일 300톤이며 총사업비는 718억원이다. 참여자자체는 부천시, 강서구, 안산시로 되어 있다. 지자체별 반입량 및 분담액은 부천시 100톤이고 반입 부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안산시는 70톤 반입에 35%인 251억원을 분담한다. 강서구가 130톤 반입에 65%인 467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이중에서 강서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120억원이며 국비가 71억원, 서울시 지원금액이 276억원이다.
그런데 강서구 마곡지구 쓰레기는 50톤 정도밖에 안된다. 나머지 80톤은 강서구의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다.
현재 강서구는 쓰레기를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태우는데 톤당 54,000원에 처리하고 있다. 부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면 톤당 26,400원이 들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렇게 강서구는 자신들의 쓰레기를 부천시에 떠맡기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천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과학고에 9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부천시 학생들이 기껏해야 스무명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타지역 학생들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돈이 없다는 부천시의 얘기라고 할 수있나?
부천시장은 부천시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아버지나 다름없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은 팽개치고 다른 지역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한다는데 말문이 막힌다.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에겐 부천내에 화장장을 건설하는 것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 바로 김만수 시장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단칼에 없애버렸다. 대장동 소각장은 2018년도에야 짓기 시작한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백지화를 시킬 시간은 충분하게 있다. 김만수 시장의 임기가 2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되기 전에 김만수 시장이 앞장서서 백지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다.
글 | 콩나물신문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