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과학고 설립 강행을 중단하고 전체 일반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특성화고로 지정 운영하기로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 잘 된 일이다. 극히 소수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혈세 낭비와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하는 부천과학고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다만 부천시의 교육과정 특성화고 시범지구 지정이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김만수 부천시장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자가당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런 정치적 타협으로 발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지역 고등학교의 뒤쳐진 학력수순 향상을 위하여 부천에 과학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며 강한 추진의사를 밝혀 왔었다.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지 물색은 물론 900억원 이라는 예산의 조달까지 계획하였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어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말을 하면서도 부천의 과학고 설립은 찬성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부천시가 과학고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천 과학고 설립은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특목고에 대한 소신을 양보하면서 부천의 과학고 설립을 찬성했던 이재정 교육감과 과학고의 설립만이 부천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추진하던 김만수 부천시장 모두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부천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지정은 이런 배경을 거쳐 급작스레 진행되었다.

 

 교육의 주체는 시장이나 교육감이 아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교육의 3주체는 아무도 없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겪어야할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행정가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뀐 부천의 교육제도가 과연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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