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야 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국기문란, 헌법파괴 사태가 발생했다. 처음엔 측근 비리 사건인가 싶었는데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최순실을 둘러싼 의혹제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청와대를 보호하던 거짓의 방어 둑이 터져버린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을 민간인 최순실과 상의했다고 마지못해 실토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문서를 수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났고 청와대 수석이 겁박하자 최순실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애써 눈감고 있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국기문란․국정파탄 사태의 주범이고 정점인 것은 명확하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구분 조차 못하는, 독립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부정하게 오간 800억원의 대가로 부당한 청탁을 하고 어떤 이득을 챙겼는지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을 숨긴 채 최순실에 빌붙어 국민을 우롱한 공직자들을 사퇴시키라는 것이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3년 6개월 대통령 재임동안 벌어진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새누리당 친박 세력이 몰랐을 리 없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이 몰랐을 리 없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경악할 사태에 격노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근본적 반성과 사과 없이 딴청을 부리고 있다. 두 번씩이나 사과했지만 정작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국회를 기습 방문하여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지만 책임총리와 총리의 내각구성권, 2선 후퇴, 새누리당 탈당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없다. 

국가와 결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대통령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멈춰버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90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라”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갑○원미을○소사○오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