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만 말하고 도예산은 제자리

시·군은 매칭 탓, 기업은 어떻게 하나?

 한해 0.7%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되는 기술닥터사업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 뿌리기술 지원

경기도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은 지역전략 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지원 및 보육, 지역기술혁신 거점(클러스터) 구축 및 사업의 연계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중에서 기업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 기술 닥터 사업과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이다.

기술닥터 사업은 기업의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수요가 매우 많은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지원분야별 지원 실적을 보면 현장애로기술지원에 1,885건, 중기애로기술지원 212건, 시험분석지원 149건, 상용화지원에 23건이 추진되었으나 이는 경기도내 약 10만 제조기업 중 한해 0.7%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하고 있고 이도 신청한 기업에만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받는 기업도 포함한 수치이다.

문제는 기술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볼 때 많은 기업의 수요가 있고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기에 정보의 부족으로 신청도 하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한 기업이 많다.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사업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기애로기술 지원사업은 이천시를 비롯 6개시군,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동두천을 비롯 7개시군, 상용화지원 사업은 수원시를 비롯 19개 시군의 소재기업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 사업이 시군 매칭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해 시군 매칭 확대를 유도하고 요구해야 한다. 경기 TP의 예산확보 노력은 시군의 주무관에게 보내는 공문 한 장이 전부로 무책임한 기업지원 행태이다.

뿌리산업 육성도 문제이다. 31개 시군에 많은 뿌리산업·뿌리기술 지원에도 심각성이 대두된다.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을 보면 2014년 38개 사업, 2015년 42개 사업으로 확대 지원되어 왔으나 2016년은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공정혁신 기술개발 부문지원이 필요하고 금형분야 등 공정혁신지원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전략 산업의 기술고도화 사업에 대한 운영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글 | 서진웅 경기도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