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퇴진만이 답

실제로 관권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거북한 것이기에 최대한 박근혜의 직함을 대통령이라고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와 그에 빌붙은 정권의 부정부패, 헌정유린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의 하야와 박근혜 정권 무리들의 퇴진만이 답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이 광화문에 집결하고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한자리수에 떨어진 지금 이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4. 19.의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이 하야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되었듯이, 이 시점에서의 유일한 답은 오직 박근혜의 하야와 박근혜 정권에 기생하였던 청와대 비서관들과 장관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을 묵인하고 도왔던 공범 무리들의 일괄 사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또한 박근혜 정권에 충성했던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정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던 야당의원들조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거국내각 구성 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치꾼들의 말장난에 내맡기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국내각 구성과정에서의 여, 야당의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말다툼으로 허송세월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박근혜 정권에 충성했던 헌법재판소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선 오로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새로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 비서관,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을 새로이 인선하여 정부체제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새로이 정비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논의 등은 모두 정치권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써 민주주의 정부건설을 국회의원 정치엘리트 집단에 내맡기는 것으로써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우리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힘만으로써만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민 다수의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참으로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참된 요구를 받아들여 이 나라를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공동체로 만들어 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북관계의 대치 정국해소와 6.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관의 소통, 화해, 협력관계의 회복 : 개성공단 재개, 통행증에 의한 남북주민들의 왕래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② 불균등 경제 체제의 전면적 개혁- 재벌체제 개혁, 법인세 대폭 인상과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세금 부과,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제도의 점진적 청산

③ 보편적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정책 입안과 최우선적 재정지원

④ 부패 극우 정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정부건설에 항상 방해가 되었던 부패한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철저한 개혁

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친일 기득권 부패 세력의 청산

글 ‖ 김주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