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 한 마디가 지금 박근혜 스트레스에 침통해 하는 온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국정 농단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앞에 놓고 대통령 하야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른 바 비선의 사람들, 유사 권력이 국정을 쥐고 흔들면서 오직 사익을 탈취하는데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한데 대한 응징이다. 국가의 인사, 재정 자원이 그들의 사유물로 변질됐고 정책결정도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무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하자, ‘국무회의를 열고 가는 게 낫겠다’며 아예 비선 무당이 그 소집을 지시하는 통화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재벌 기업도 오직 불법적 거래의 상대일 뿐이었고 대통령이 이 거래를 독려했다.

한 재벌기업은 35억원이란 돈을 최순실의 개인계좌로 보냈다. 권력은 그 대가로 경영승계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에 싸여 있다. 거역하다 잘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수많은 공무원이 있었다. 이렇게 행사된 대통령의 사유화권력 뒤에는 항상 유사 권력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대통령 입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놓고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철저 조사를 지시한 것에 검찰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가 되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이다.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연산군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졌다. 검찰은 ‘모든 의혹의 중심엔 대통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물러나기를 요구하는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민심의 반전을 기대하는 눈치다. 순천에 사는 한 주부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물러나지 않으면 온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말한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제할 수 없는 이 사회가 두렵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정의를 위해 쓰일 국가권력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사유화한 권력에게 우리는 어이없게도 일자리 만들기와 안전 보장과 각종 격차의 해소와 미세먼지의 감축이나 사회안전망을 기대해 왔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세월호는 청와대 문건에서 ‘여객선’으로 불리웠음이 드러났다. 밥쌀 수입을 줄이고 쌀값을 정상화하라는 농민의 외침이 그들에게 들리기나 했겠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왔지만 교육도 농단의 대상이었다.

정유라의 이대입학이 그랬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로 그의 청담고 졸업이 취소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나라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사회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임이 밝혀졌다. 어느 공직자가 말했듯이 이 나라 국민은 저들에게 주권자이긴 고사하고 개돼지일 뿐이다.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압박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연후에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 새로운 체제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를 어느 특정 인물들만의 탓으로 돌리고 만다면 우리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다. 국민적 참여가 배제된 채 정략적으로 성립한 87체제를 30년이 다 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헌법 구체화 법률들이 거꾸로 개악을 거듭하도록 놔둔 것도 우리다.

 

1인 소선거구제는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의견을 배제시키면서 지역 명망가들을 당선시켜왔다. 전문가들의 국회진입은 막혔고 소수의견은 묵살되었다.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왔다.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우리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정경유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릇된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데 기여했다. 삐뚤어진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는 성장숭배 일변도의 소비주의가 온 국민을 옥죄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게이트에서 많은 집단학습을 하고 있다.

글 | 유진생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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