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따라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Q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초대형쇼핑몰 반대운동 진행 상황은?

A 부천시가 최근까지 추진해온 거대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았다. 시청 옆에 중동특별구역 매각 문제도 그렇고, 상동영상단지 개발도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초대형쇼핑몰이 개발이 될 때는 부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고 부천시장과 일부 사람들의 개발의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문제는 전임시장부터 제기가 되었다. 여러 방향에서 개발하자고 했다가 없던 일이 되곤 했다.

이번 개발도 많은 시민들이 예측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세계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개발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거나 설문지 조사를 하거나 여론 청취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소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이다.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론을 내린 뒤 센시티라고 하는 조감도가 나왔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

백화점은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 이마트 트레이더스, 여러 놀이시설, 거대한 식당가, 호텔 등이 들어설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부천시민들에게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물어봐야 한다. 찬성하는 사람도 존중한다.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그 합리성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금은 해체되고 말았지만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백지화 주장이 나왔다. 지속협은 부천시와 연계된 거버넌스이다. 이 지속협의 의견을 중요하게 경청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강행되었다.  

 

Q 김만수 시장이 이마트트레이더스, 쇼핑몰은 빼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게 받아들여지겠나?

A 신세계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아직까지 신세계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선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부천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 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부천 시장이 초대형 쇼핑몰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천의 미래를 기획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외국인 투자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이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계약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애초 신세계가 제출한 제안서부터 잘못되었다.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근거로 해서 제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천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부천시 담당자는 ‘그거는 자신들이 검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되는 사안이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에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해서이다. 그게 아니면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핵심적인 외국인 투자 자본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Q 페이퍼컴퍼니를 검증하는 곳이 부천시, 부천시의회이다. 전부 부실하게 검증했나?

A 신세계에서 허위서류를 들이밀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천시장과 담당부서에서 부실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사실, 검증 책임은 부천시의회에게 있다. 시의회에선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의결을 했다. 시의회가 부실하게 검증한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서류를 달라 했는데 시에서 서류를 못준다고 했다. 결국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국회 상임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서류 요청을 했다. 서류 검증을 해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약전에만 법적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감사 결과를 받아 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시민들이나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한 사람들이 주민 소송까지 진행할 사안이 되어 버렸다.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천의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인근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3㎞ 정도의 상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줄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Q 시장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형쇼핑몰 건의 이후의 대책은?

A 호텔이나 백화점에 대한 의견제시도 아직 유보 상황이다.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할 신세계 조감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신세계가 작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시장께서 12월달에는 발표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은 한국사회에서 포화상태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포화 상태이니까 더 큰 초대형복합쇼핑몰을 만들어 독점할 생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천 문제를 가지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만나보고 실무자도 만나보고 토론도 했다. 부천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다. 을지로 위원회에선 방대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반대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초대형 쇼핑몰을 건설하려고 할 때 광주시장을 만나 연기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대규모 시위를 했다. 그런데 백만명 시위 때문에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제출한 유통법 법안 통과 의지가 강하다. 부천의 문제도 유통법에 따라 검토되기를 바란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어도 부천시가 계속 추진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부천시장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와 소통이 안되는 게 안타깝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받은 것은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부천시에선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Q 민주적인 절차로 환원을 해야

A 결론적으로 김만수 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한다. 부천의 오늘이 있게 만든 힘이었다. 부천의 환경은 열악하고 인구밀도는 높지만 인적자원이 많은 도시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오늘의 부천을 만들었다. 이렇게 부천이 유명한 도시였다. 이게 다 무너졌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탁테이블을 만들어 시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글 | 한도훈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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