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은

예산 통과의 들러리에 불과해

 부천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뒤 부결시켜 놓으면 김만수 시장은 각 부서를 통해 부천시의회에 직접 예산을 올려 통과시키기에 참여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부천시 참여예산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지켜본 오승근님을 통해 부천시 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올해 부천시 참여예산에 참여한 것인가?

A 그렇다.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2016년도 참여예산에 참여한 위원들은 총 1,523명이다. 그런데 자치위원 488명, 통장 561명, 자생단체 285명이다. 시민단체 7명, 교사 및 교수는 3명, 전문직 1명, 회사원 4명, 일반시민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대표들이다. 이렇게 구성부터 편향되어 있다.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는 너무도 저조하다.

이런 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참여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먼저 부천시 참여 예산들에 대해 위원들이 심도깊게 토의하고 심의한다.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부천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산들은 반드시 살린다.

예를 들면 축구교실 예산이다. 축구교실이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분과에서 부결이 났다. 그 부결안을 가지고 열린 총회에서도 부결 승인이 났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 올라 왔다. 다들 축구교실 예산 부결이 우세했다. 부시장이 직접 부결 의견으로 망치까지 때렸다. 그렇게 축구교실 예산이 부결되었다. 그런데 이 축구교실 예산이 체육진흥과 부서 예산으로 부천시의회에 다시 올라왔다. 시의회에서도 1차는 부결이 되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려 2차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축구교실은 부활했다.

Q 왜 축구교실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

A 축구교실 예산은 시민위원들이 왜 축구교실이라는 항목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다양한 교실을 열 수 있다. 각 학교별로 수영, 베드민턴,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채로운 교실 예산이라면 통과시켰을 것이다. 부천 FC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은 좋다. 하지만 여러 부당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이다.

이 축구교실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김만수 시장이 축구교실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각 학교에 선전을 해 놓았다는데 있다. 미리 선전해 놓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각 학교에 알려놓고는 참여예산 통과를 압박한다.

김만수 시장이 미리 얘기를 해놓았으니 부천시장의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원한다.

Q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나?

A 전혀 없었다. 참여예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인데, 새로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일체 설명이 없다.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들의 임기가 겨우 1년이기 때문이기에 벌어진다. 1년이 지난 다음해에 어떤 일일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새로 뽑혀 예산을 심의한다. 참여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전혀 모르고 새롭게 예산을 심의한다. 임기가 최소한 2년이면 1년 전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40%가 물갈이가 된다. 단절되어 있다. 전 해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다. 전문성이 부족하다지만...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천시에선 일체의 설명이 없다.

Q 다른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나?

A 여러 참여예산 중에서 부천 브랜드 콜 지원 예산이 있다. 2014년도에 3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2015년도에 5억으로 올려 심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상요인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 4만원이 상한선인데 5만원으로 상한선으로 올렸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천 시민들이 부천브랜드 콜을 이용할 경우 콜비(1,000원)에 대한 자부담이 없다. 대신 택시기사들에게는 시민들의 콜수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예산 지원이 된다. 한 달에 20~39콜 실적을 채우면 월 2만원이라는 가장 낮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150콜 이상이면 월 5만원을 지원받는다. 그 상한선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다.

부천콜 가입대수 1천여 대이다. 현재는 카카오 택시 시대이다. 부천콜이 카카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2014년 보다 2015년도의 실적이 더 떨어진다. 그러기에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참예예산에선 4억으로 동결을 시켜 놓았다. 결과를 보니 부천콜의 2015년도 예산은 5억 2203만원이었다. 1억 2203만원을 올려 집행을 한 것이다. 참여예산 위원들에겐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5억 7천 1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는 없었다. 참여예산 위원들은 3억으로 삭감의견을 냈다. 부천콜을 당장 폐지하기 어려우니 3억 정도면 적당하다고 한 것이다. 이 예산이 중재위원회에 올라왔다.

Q 중재위에서 바로 통과되었나?

A그렇다. 위원들이 의견내면 뭐하냐? 부천시 대중교통과에선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영세한 택시업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당초 예산액인 5억7,100만원통과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중재위원회에서 거수기로 통과되었다. 어떻게 해서 부천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지... 보통 부천콜로 1건을 부를 때 카카오택시는 20~30건 정도를 부른다. 이렇게 부천콜 이용객이 저조하다보니 부천콜을 아예 반납하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

Q 총회 때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나?

A 총회 때 회장단은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 분과의 심의사항은 존중한다는 얘기다. 부천콜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토론은 전혀 없었다.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 중재위원회에선 투표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수로 통과시킨 것이다. 공무원 편들어서 거의 다 통과시켰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과장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고위공무원 앞에서는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Q 참여예산 제도가 이대로 진행되어도 괜찮나?

A 부천시 예산 심의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참여예산 제도이다. 처음에는 존중하는 모양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재위에서 조정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중재위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의미 없다. 대부분 중재위에서 투표로 각 분과에서 심의한 내용이 뒤집어지기 때문이다. 부천시민 위원들은 참여 수당 7만원 받자고 가는 것은 아니다. 한 해에 4~5번 참여하는데 어려운 시간들을 낸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만 한다. 이대로 가면 참여예산제도는 의미가 없다. 각 분과에서 부결시킨 예산들을 다 통과시켜주면 왜 참여하겠나?

부천시가 참여예산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결정적으로 각 분과와 관계없이 간다. 시에서 하는 일들을 합법화시켜 주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글 정리 | 콩나물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