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무분별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규탄한다.

 최근 부천시가 부천매일의 “이럴려고 참여예산 박수쳤나...자괴감이 든다” 제하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을 알게 된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시정비판에 귀 기울이고 개선하기는커녕 시정비판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언론중재를 남발하며 지역 언론을 위축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천시의 전근대적, 폐쇄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천시 참여예산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민연대회의가 정책제안한 내용을 김만수 후보가 ‘정책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부천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 말 ‘부천시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 초부터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동 주민회의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부천시 참여예산은 초기 3~4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발표를 하기도 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천시로 견학을 오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3~4년이 지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지난 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참여예산 전반의 운영방안 개선, 다양한 계층과 젊은 층의 참여방안 모색, 부천시 예산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하지만 학교현장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경비에 대한 참여방식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일한 방식과 과정을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하면서 부천시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요구와는 멀어진, ‘관료화된 참여제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15년경부터는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참여가 현격히 떨어지고,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천시 참여예산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자”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지만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주민참여 구조인데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천시 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무늬만 참여예산’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부천시 참여예산’의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적하는 지역언론에 대하여 부천시가 오히려 꼬투리잡기식 문제제기를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할 공직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실제로 부천시는 부천매일이 비판기사가 많다는 점을 들어 수년간 행정광고에서 차별을 해왔으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역의 문제제기가 있자 지난해부터는 언론중재를 통해 조정을 받은 언론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을 마련해 두고 부천시에 비판적인 기사를 기재하는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행정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오히려 “초기에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일컬어지던 부천시 참여예산이 지금은 참여예산의 안 좋은 사례로 전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17년 1월 4일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YWCA,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