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동부천IC를 착공한단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통과지역(광명,구로,부천,강서)의 강력한 반대에 국토부는 각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때 까지 실시설계승인을 않겠노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1월 하순,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던 때에 국토부는 갑자기 2017년 상반기 실시설계 승인과 착공을 하겠으니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출하라며 부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실시설계승인 예정인 노선도를 보니 예전에 봐왔던 동부천IC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이다. 부천시 관계공무원에게 이 설계안이 부천시와 협의한 노선인지 물어봤더니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주민들도 처음 보는 설계안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랍다. 지역주민이나 해당지자체와 한번도 협의하지 않은 설계안을 승인하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사업추진방식이 완전히 깡패와 같다.

변경전 후의 노선안을 비교해봤다.

보자마자 이건 서울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이 또 밀렸다는 생각이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최초 제안노선은 서울 오류IC를 지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동부천IC로 밀려난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서울쪽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동부천IC 가 모두 부천쪽으로 설계된 듯 하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는 서울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쪽의 민원을 상대하기가 쉽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서울쪽으로 지나던 진출입로는 완전히 없어졌다. 신정 아파트 단지 쪽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반면 변경된 동부천IC 실시설계안은 기존 동부천IC 문제점인 작동산의 대규모 훼손, 정수장 피해, 부천생태공원 피해,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을 한가지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까치울초등학교와 고속도로가 인접하게 되어 매연과 소음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면학분위기가 나빠지게 되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학생들 통학로와 연결되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옆 100m도 안되는 곳에 고속도로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것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만행이다.

그뿐이 아니다. 생태녹지훼손 면적도 대규모로 증가(9만 평방미터->11만 평방미터)한다.

대책위에서는 이런 일방적이고 말도 안되는 동부천IC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시장도 만나고 시의장도 만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도 면담을 통하여 이 민자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난 12월6일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도의원(*우지영,윤병국,한선재시의원,서영석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실시설계승인 결사반대 항의집회를 갖고 항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였다.

부천지역의 국회의원(김경협,김상희,원혜영)들은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사업강행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나타내었다.

부천시는 반대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부천시의회도 12월23일 동부천IC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한편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서구 역시 반대의견 제출과 강서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서울시에서도 위 고속도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광명에서도 지난 1월11일 대책위원회가 지상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번 국토부의 실시계획승인과 착공계획에 대해 각 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통과지역 중 어느 한 지역도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혼란한 시국이 사업추진의 적기로 판단하는 것 같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승인(착공)을 위한 형식적인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국토부가 승인할지 모른다.

더 쎄게 싸워야 할 때이다. 부천시의 각 주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모두 일인시위든 농성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부천IC 예정지는 몇 년전 대규모 녹지훼손과 정수장 피해를 막고자 오랜 화장장 반대투쟁 끝에 지켜낸 곳이다. 대신 많은 비용을 들여 화성광역화장장을 건립키로 할 만큼 이 곳은 부천시민들에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며 자존심이 걸려있는 곳이다.

동부천IC는 생태녹지의 훼손이 화장장 보다 수십배 더 크고, 정수장과는 거의 인접해 있어 그 피해는 비교할 수 조차 없다. 따라서 동부천IC를 막지 못한다면 지난 화장장 반대투쟁과 화성광역화장장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고 말 것이며 우리가 수년간 싸우며 지켜왔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우리 부천시민 모두 힘을 합하여 이곳을 지키자!

글 | 한원상 대책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