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시장에 대한 고발은

‘아름다운 고발’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을 고발한 김관수 시의원을 만났다. 부천시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하고, 부천시장이 부천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장시간 인터뷰 했다. 인터뷰 내용을 추려서 싣는다. (편집자 주)

김관수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원칙은?

지방행정은 누가 들어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을 돕는 행정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부천시 85만 시민들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을 하든지간에 시민 우선주의로 해야 한다고 실천하고 있다. 부천시장은 시민이 위임해 준 행정권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고, 시의원은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부천시 청소업체 현황은?

부천시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허가에 대한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여섯이었다. 이 여섯 업체가 부천시 청소 업무대행을 해왔다. 20년 전 인구가 40만-50만 정도 였을 때 선정이 된 것이다. 지금은 그때 보다 인구가 두 배가 넘어 85만여명이다. 그러기에 여섯 업체 보다는 쓰레기 처리 업체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단 김만수 시장이 청소체제를 바꾼다는 대해서는 동의한다. 청소 업체가 더 있어야만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더 깨끗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부천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김만수 시장의 행정처리에 부천시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부천시에서 청소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고를 냈다. 거기에는 기존의 청소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존 업체에서 청소업무를 총괄한 부사장이 기존 업체의 사무실 주소로 별도의 법인을 내고 대표 이사로 등재를 했다. 이렇게 별도의 업체로 이름을 바꿔 적격 심사자로 참여를 했다. 기존업체는 선정과정에 참여를 못하도록 했는데, 편법적으로 업체를 만들어서 참여한 게 문제다.

또 한 업체는 2010년에 김만수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뒤 후원금을 관리하는 후원회장이 된 사람의 가족이 대주주로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시의회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 여기 지면에선 적격심사 때 매긴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시 점수를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직 청소과장으로 있던 분이 이 업체의 한 가족과 오랫동안 모임을 했다.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사적 채널이 가동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 업무상 비밀이 사전에 노출되었거나 사전에 공모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시정질의를 했다. 하지만 답변은 안일한 것이었다. 부천 시장이 추진하는 부천시 청소개편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고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동의한다.

하지만 이렇게 업체 선정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있다면 부천시장은 일단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역언론, 중앙언론에서 탑으로 다루었다. 김만수 시장은 적격심사에 선정된 청소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지금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만 통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청소 업무를 시작했을 것이다. 지금은 기존의 회사들이 임시계약을 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부천시 청소업무에

350억 이상의 시예산이 들어

단순히 청소업체라고만 말하면 부천시민들은 잘 모른다. 부천시 폐기물 처리 예산이 1년에 300억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다.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생활폐기물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골목폐기물까지 포함하면 350억 정도이다.

기존 폐기물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100억을 가지고 갔다. 한 업체에서 50%를 뚝 잘라 두 업체에게 나눠주는 선정이다. 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30억 정도 된다. 이 업체에 부천시에서 청소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간접노무비, 차량 운행비 모든 비용을 다 준다. 여기에 매출의 10%을 순수이익금으로 또 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권이다.

현재 검찰에서 부천시장 고발 건 수사 중이다

시의회는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시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집행부에 그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시정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사안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번 청소업체 선정 자체가 하자 있는 행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단할 것이다. 저는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자 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그만 것도 시정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이 청소업체 선정 같은 하자 있는 행정을 전면 취소해야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행정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은 다르기도 한다. 범죄 구성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시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격심사 자체를 전면 취소하고 청소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 두 업체에 대해서 본인은 업무상 비밀 누설 협의나 사전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합력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 점수가 높은 학생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떨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과 똑 같다.

떨어진 15개 업체들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청소업체 선정 적격심사에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2개를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업체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삼자 1위로 선정된 업체를 부천시가 부격적으로 판정해서 3위 업체에게 적격자격을 주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고발이다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한번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미 집행된 것이라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행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체제 아래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고발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미혼모들의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아름다운 고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부천시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이 있다.

부천시가 원칙에서 벗어나고 신뢰를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다면 몇몇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신뢰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천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시장이 이 문제를 백지화 한다면?

당연히 부천시장 고발 건을 취소할 의향이 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김만수 전비서팀장들이 모여서 고소한 것을 먼저 취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청소업체 선정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면 된다.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더라도 언제든지 이 같은 내용이 충족된다면 취하할 수 있다.

글 | 콩나물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