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매년 년 말이나 년 초가 되면 용역노동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선정에 가슴을 졸이며 숨죽이고 지켜보곤 합니다. 발주기관이 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용역업체는 그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만, 형태는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임금이 삭감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노동조합을 했다고 눈 밖에 나서 근무지가 바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위의 상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2월21일의 임금입니다. 전(前)용역업체의 용역기간도 아니고 새로운 용역업체의 용역기간도 아닌 그날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물어보아도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역시 자신들은 국토교통부와 계약한 날짜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2월21일’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그저 주야로 일만했는데,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가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계약할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퇴직금문제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내년 2월20일이 되어서 1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원가를 산정하면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관리비, 이윤까지 용역비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노무비에는 기본급여와 각종수당,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1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용역업체의 이윤이 될 것입니다.

 과연 국토교통부는 ‘실수’로 계약날짜를 하루 빼먹었을까요? 설령,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다시 계약날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용역원가를 계산하면서 365일로 계산하고 12개월에 대하여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업체를 불러 2월21일부터 용역도급기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월21일 임금도, 퇴직금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고 발뺌하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뭘까요? 용역업체로부터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거나 용역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글 | 이종명(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