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꿈꾸며

 
글 | 김주관 변호사
 
 2017년 대선이 임박합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한민족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우리 한민족공동체의 미래와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700년이래 수구 사대 기득권체제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박근혜 정권이 시민들의 함성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부패 수구 정권이 순수한 시민혁명과 시대적 변혁기를 만나 완전히 무너진 것은 사실상 우리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이라 할 수 있는 경이적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살아 계시다면 조선역사 8천 년 만에 최초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형성되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르게 정립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권 계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 정권 체제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개혁세력이 북한 국정의 중심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한과 북한 정권은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서서히 통일의 기운이 스며들고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가 재개되고, 남북 사이의 활발한 합작 기업 형태가 곳곳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진, 선봉, 단둥 등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경제특구가 한민족공동체와 중국, 러시아와의 합작형태로 설립되어,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지구로 부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민족공동체는 경제적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부흥과 도약이 일어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벌체제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재벌이 부의 독점과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전횡을 일삼는 일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재벌 그룹은 점진적으로 해체, 분산될 것이고, 중소기업 및 전문적 개인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개인이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 또한 이들과의 수평적, 민주적 협력관계 하에서만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경제주체들 간의 수평적, 상생적 협력관계가 서서히 구축되면서, 한민족공동체는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지역은 급격한 도시건설, 공단건설,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이미 중국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과 결합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수많은 공단이 조성됨은 물론 거대 도시들이 새로이 건설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북한을 촘촘히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수상운송 시스템, 항공운송 시스템 등 육해공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통 네트워크가 완비될 것이고, 또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한민족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공동체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 지역 시민들의 국민소득이 급격히 향상됨은 물론이고, 10여 년간 정체되었던 남한 지역 시민들의 소득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급격한 향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완전히 소통되고 하나로 됨으로 인해 한민족 공동체의 국부와 대외적 역량은 급격히 팽창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새로이 부상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공동체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즉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협력, 경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소통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자유 왕래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은 여러 점에서 볼 때 연방제 형태의 분권적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을 극대화 시킬 것이며, 그리하여 주변의 강대국인 미·중·러·일이 더 이상 한반도의 정치, 군사영역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쓸모없는 군사무기 수입, 외국군 주둔 비용지출에 허덕였던 한민족 공동체가 한 차원 더 효율적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민족 공동체는 이전의 남한과 북한을 합한 것을 훨씬 더 뛰어 넘는 역량을 지닐 것이며, 국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성장,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경제, 사회적 성장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모든 시민들은 점진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문명을 향유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으로 인해 공동체 전 구성원이 다방면으로 협력, 소통하고,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들이 새로이 다수 출현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는 새롭게 형성된 신중산층이 거주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고차원적 인류 문명을 향유하고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한민족 공동체의 수준 높은 성장과 발전, 역량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그 구성원, 시민들의 기본 복지를 강화시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정부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안정적인 기본 소득 하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본질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부와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봉사하는 비도덕적, 불법적, 기형적 형태를 벗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통일정부는 본연의 역할, 즉 전체 시민(국민)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층의 안정적 복지와 행복에 집중하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통일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와 행복을 위해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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