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저성장·북핵문제 해결 수단”

25일 김경협 주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경협 재개’ 주장

  경제위기 극복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발전특별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연 ⌜남북경협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 토론회에서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2~3%대 저성장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신 성장동력과 발전공간 마련이 필요한데, 남북경협 활성화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조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및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한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 시장화를 확산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핵문제는 관계악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성격이 변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접촉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김광길 변호사도 “북핵문제는 북한 경제구조의 시장경제적 변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박사는 “개성공단의 남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입증됐으므로 (북한) 내륙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그리고 동북삼성의 조선족을 포함한 경제공동체 건설이 당위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될 시기가 올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예상되는 수 년 후의 무성장의 시대를 돌파할 유일한 수단이 경협 활성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