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김만수 시장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이행을 환영한다.

  부천시가 2017년 6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청사관리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123명, 시설원 36명, 도서관 경비 31명 등 총 190명을 2018년도부터 부천시에서 직접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이며, 최대인원(19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는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김만수 부천시장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이행을 높이 평가하며, 부천시의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계획을 두 손 들어 환영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부천시 용역노동자 190명의 직접고용 전환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부천시가 2017년 2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주목해 왔다. 비정규직 철폐가 핵심 의제 중 하나였기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리고 드디어 부천시가 2017년 6월 21일, 부천시 용역노동자 190명 전원에 대해 2018년 직접고용 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우리는 부천시가 형식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지역일반노동조합과 협력을 통해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번 발표는 매년 업체가 바뀔때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차별을 감수해야 했던 용역노동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며, 부천시 관내 용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 대책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전국 기초단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 믿는다.

  2. 부천시가 직접고용, 기간제 2년, 공무직전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부천시는 현재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는 청사관리 노동자를 내년 1월부터 직접 고용하고 2년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직접고용 전환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용역 업체에 돌아가는 이윤 등 연간 12억의 절감된 예산을 노동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는 부천시가 이번 직접고용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센터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해 온 것처럼 직접고용, 기간제 근무기간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이 담보되기를 바란다. 또한 직접 고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처우개선과 복지확충, 사람다운 삶이 살아 숨쉬는 부천시의 노동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3. 부천시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수립하기를 바란다.

  부천시 산하기관에도 기간제, 민간위탁, 용역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움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감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부천시가 산하기관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전환 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기를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부천시의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부천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2017. 6. 2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부천시지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노동당부천시흥당원협의회/ 민중연합당 부천시위원회/부천노동문제연구소/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정의당소사구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 부천 가톨릭노동사목/아시아인권문화연대/새시대여성회/정의당오정구원회/평화와자치를 여는 부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