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경제 도시, 부천’
◆ 사회적 경제란?
일반 사회는 보통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전개한다. 동네별로 있는 슈퍼부터 음식점, 카페, 카센터, 약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가게를 내고 건물주에게 월세나 전세를 내는 구조이다. 이는 경제적 가치 추구이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오히려 경제적 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 한다. 사회적 가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저소득층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사람 중심의 경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인‘사람이 먼저다’와 맥락이 닿아 있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관계자는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부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협 운동, 1980년대 생협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빈번하게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기업으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이 되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다. 이후 2010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했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는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중간지원기관, 사회적 금융,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진단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조성,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1,713 곳으로 전체 1905곳 중 89.9%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처럼 일반 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높다는 평가이다. 정부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도 86.5%로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 60.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시장에서 연간 80만 개에 달하는 일반 기업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하지만 창업한지 3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기업은 5년의 지원기간이 끝난 후 1, 2년 정도는 고용·매출 규모가 줄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지역단체, 기업과 연계하고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거래방식으로 연계와 협력을 기반 한 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관계자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인증 사회적 기업 1,460곳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기업 전체 매출액은 1조 9,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하고 영업 이익도 15.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요”라며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수도 356곳(전체의 24.4%)으로 전년에 비해 102곳이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엔 총 172개 기업에서 29,000명의 근로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증 15개, 예비 9개, 부천형 11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110개, 생협 23개)”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기업이란?
일반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면서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2007년 외환위기「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관계자는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기에 부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영역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품이나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사회에 비해 경제적 취약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사회에 부족한 복지,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증대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에 필용한 공공 재정부담을 일부 덜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셈입니다”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내지 결사체이다.
그 다음 마을기업이 있다. 마을 기업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전국 각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마을 경제 체계의 자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성까지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이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다. 2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 도시, 부천
부천시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있어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센터 설립 7년차를 맞이하며 150여개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1,710여명의 일자리 창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년 5,000여 명의 시민이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11년 12월, 부천시와 유한대의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 및 설립지원, 대시민 홍보, 정책 개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했다. 이후 ‘부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마감하고 직영체계로 전환하며 사회적 경제 변화에 걸 맞는 센터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관계자는 “처음 센터가 시작할 때는 사회적경제가 워낙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힘을 키우는 전략으로 종합 지원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2015년 이후는 당사자와 센터조직이 내실화되면서 사회적 경제 내 이해관계자들의 사이의 연결고리에 집중하자고 임무를 설정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성 확보하기위해서는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하는 것, 즉 네트워킹이 핵심입니다. 2017년 사회적 경제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연결을 넘어 지역의 모든 필요 자원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