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과 대처 모두가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는 광역적 차원의 대기환경을 다룬다는 점에서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미세먼지의 위험을 사전에 빨리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해 나가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천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예방 쪽 예산이 91%로 대처 쪽 예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고 특히 공해제로 전기차 보급사업(1,425,000천원)과 같은 경우 실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매우 의심된다.

 

  ‘시장에게바란다’의 답변에 의하면 2017년 6월 21일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11회, 경보 1회가 발령되었다고 하고 발령시 환경전광판(6개소), 버스정보안내판(569개소), 부천시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하여 발령상황 및 주민행동요령을 알렸다고 한다. 부천시에서 자주 보내는 시정브리핑 문자를 보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왜 문자는 보내지 않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방식을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아래 부천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문자발송을 하겠다고 되어있다. 실제로는 문자 발송을 하였는데 답변이 누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천시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문자를 받은 기억이 없다.

 

  또한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집단시설이나 취약계층(노인,어린이,장애인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이 중요한데 그림2)와 그림3)에는 대처방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실제 부천시에서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11회)와 경보(1회) 발령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다. 일단 ‘시장에게바란다’의 답변에는 조치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천시의 미세먼지관련 대책 내용과 조치 상황을 보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이다. 사전에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며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부천시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책무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행정력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사실 시민들의 에너지소비, 자동차문화 등의 생활양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시민참여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부천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성급히 내놓기 전에 시민들과 충분히 토론해야 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올해 가을 부천시에서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가 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글 | 박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