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 내역을 보면 경조사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격려금인데 격려금은 6개월 동안 총 21개 부서에 650만원이 지급되었다. ‘평가우수부서 격려금’, ‘현장 근무자 격려금’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50만원 1건을 제외하고 20건이 30만원을 지급하고 2번 이상 받은 과가 없는 것으로 봐서 돌아가면서 한 번식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 사용하는가?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은 아마도 부서 회식비 정도로 쓰여질 것 같은데 카드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금은 증빙이 남지 않는다. 요즘 민간에서도 카드결제가 필수인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 부천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그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집행’한다고만 답변이 왔다. 현금으로 집행하는 특별한 이유를 물었는데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제시한 것이다. 부천시장의 명확한 답변이 요구된다.

 

  또한 수원시장과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았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 4월, 5월 현황에서 부서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전혀 없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측면에서 시장이 관심 갖고 격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식대도 분석해 보았는데 6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6백 8십만원이 지출되었고 431명과 식사를 하였고 1인당 평균 식대는 15,890원이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민생을 생각한다면 시장이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에서 업무추진비의 개괄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업무추진비만 해도 사실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조사해봐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천시 예산 전체로는 훨씬 더 많으리라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천시 예산 들여다보기, 정보공개청구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

글 | 박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