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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지역화폐로 살리자.
심재표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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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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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지역화폐로 살리자.

 
 
   
 
 
  620일과 719, 이틀에 걸쳐 약대동 담쟁이문화원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한 강좌가 열렸다. 서울 광진구의 지역화폐 상호거레전자시스템에 관한 내용과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과 지역 화폐 운영 사례 발표를 접하고 나니,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경제는 지역화폐가 답이다라는 결론이 크게 와 닿는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유통망은 보다 싼 가격에 들어온 외지 상품들에 의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진출로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의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는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고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그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언뜻 보면 그 지역에만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상품권과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의 방편인 셈이다.
  2016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도입한 성남시의 경우는 복지 재원 분배와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실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 내 상품권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가맹점 수는 7000여 곳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성남시 내 전통시장의 매출이 약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소득 개념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비 등을 지역화페로 지급함으로써 취업과 생산, 부가가치 등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지역화폐를 통해 주민들은 서로 소유한 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 지역의 상품뿐 아니라 노동이나 재능과 같은 서비스도 나눌 수 있다. 육아나 청소 등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외국어 강의나 요리 강습 등의 강습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 부천시도 우리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이른바 지역화폐를 만들어 공동체 회복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고, 마을과 지역의 경제도 살려야 한다. 지역 화폐를 참여 점포를 통해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주민 간 끈끈한 유대는 물론이고, 각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나눌 수 있는 관계망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 경제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아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다. 기본소득정책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 4조 원 규모의 복지 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민·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고 나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역화폐의 거래 시 나타나는 불편이나 거래 비용의 절감 등, 지역화폐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영과 배려라는 기본 철학을 견지하고 지역화폐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기본 소득(基本所得) -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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