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에 1%대 저금리를 지원

  정부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1%대의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해준다. 국가적 경제의 불황 속에서 똑같이 경제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협동조합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부는 정책자금 등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공공조달 방식 개편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 17일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등 11~12개 관련기관들은 다음달 중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는 12대 약속 중에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라고 규정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의 13대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담았다. 12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긴 결과물이 다음달 중 나온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판로 보장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협동조합들의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보완해서 이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른바 '사회적 금융'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전용자금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최저 1%대의 저금리로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조차 힘들었다. 자금을 융통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며 "중소기업청 등과 정책자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경제 전문 인재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공교육에 사회적경제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천 사회적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에도 까다로운 조건 붙이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구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