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모든 정치인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꾼이 되겠다고 하지만 왠지 우린 4년에 하루만 주인이 되는 느낌이다. 선거 때엔 당 번호를 달고 나와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읍소하던 그들이 당선 후엔 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공천을 준 정당을 위한 일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정치인들,, 정당공천이 유권자의 민심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지금 보니 그토록 논란이 있었고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했다던 정당공천 배제 이야기는 어떤 당도 꺼내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것인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적폐는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우선, 지자체 선출직의 정당공천 방식은 일종의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을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줄 세우기 정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또한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 선출직의 정당 공천 방식은 소신 없고 철학 없는 정치인들의 안전한 등판의 발판이 되고 있다. 출마자의 소신과 능력, 인격 보다는 당의 추천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인 만큼 자기 생각 없는 정치인들이 평소의 소신이나 정치적 철학 없이도 충분히 1, 2번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될 수 있다는 말이 정설처럼 되어버렸다. 평상시에는 대충 살다가 선거철에 돈이나 이익관계를 이용해 공천 받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자체의 시민들의 대표인 정치인으로 서게 되는 폐단을 우리는 얼마나 더 지켜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지자체 선출직의 정당 공천 방식은 소신 있고 철학과 정책이 있는 참신한 정치가들의 등용을 가로막고 있는 적폐이다. 실제로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 없거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당지지표가 없는 경우에 무소속 출마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흘러나온다.

 제발 이제 촛불에서 시작된 동력 꺼뜨리지 말자! 촛불민심동력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이 진정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시민이 지역의 시장이 되는 시민참여,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글 | 김병선(시민참여센처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