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해

부천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2017년 4월 1일 현재 172개 업체에서 29,394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업체와는 달리 사회적경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부천내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더불어 부천내 산적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일방적인 사적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부천시가 일상적으로 실천해야할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몫을 현장에서 나눠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부천시는 사회적경제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부천에서 만연한 양극화 해소,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다.

부천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성공하려면 부천시의 공공구매 의지와 실제 계약에서 판가름 난다”며 “보수적 대응과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시장 경쟁논리로 치부되거나 개별 기업들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산적 복지와 지역 공동체 형성 등으로 부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도, 우리에게 보조금과 복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니, 시에서 이왕 제품을 구매할 것이면 사회적가치와 윤리적 소비를 위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 더 나아가 부천의 사회공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부천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해마다 떨어져...

부천시에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구매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도 부천시 총공공구매에서 38억 72백만원으로 8.36% 차지한 것이 2014년도에는 23억 15백만원으로 4.68%, 2015년엔 14억 19백만원으로 2.61%로 떨어졌다. 급기야 2016년도에는 10억 15백만원으로 1.82%까지 떨어졌다(출처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53, 제2015-146, 제2016-164, 제2017-184).

이렇게 현저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실적이 떨어진 것은 현 김만수 부천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부천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2016년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부천은 153위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27위에 해당돼 부끄럽기 짝이 없는 통계이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총 공공구매 중에서 65.1%나 차지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성남시는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부천의 이웃인 시흥시의 경우에도 4.69%, 광명시도 3.46%에 달한다. 최소한 이들 지역만큼이라도 공공구매를 달성하면 사회적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만수 시장, 기관장, 각과의 구매 담당자들이 이러한 실정을 심각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천시가 공공구매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천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살리고 향후 부천시의 윤리적 소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부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15조에 우선구매 등 지원 방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⓵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⓶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1. 구매계획 및 목표 수립

2.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자 교육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시 시 구매실적 반영‘

부천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공공구매 담장자의 공공구매 이해 교육을 실시해 달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달라. 시청 각과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을 매월 관리감독 및 독려하고, 과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과제 중 사회적경제활성화가 26대과제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양극화해소, 양질의 일자리제공 등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로서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내용 중에는 “공공기관의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시켜야하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로 현행 3%의 권장지침에서 5%의 의무규정으로 조항이 강화 되어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희망 한다”고 했다.

◆ 내년부터 공공판로개척단을 운영

이에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윤기영 센터장은 “부천시 구매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다. 찾아가는 공공구매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예전보다 공공구매율이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공공영역,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공공판로개척지원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공구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사회적 기업 구매율이 2016년도에 20억 11,493,000원으로 부천시 총구매액에서 3.61%에 달한다. 2017년에는 현재 12억 36,195,000원으로 4.33%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센터장은 “고용노동부 통계와 부천시행정시스템에 저장된 통계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