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조례에 대한 입장은 공공성과 노동존중에 대한 기준!

청소노동자와 부천시민의 숙원, 폐기물조례 개정하라!

 

폐기물조례에 대한 입장은 공공성과 노동존중에 대한 기준!

 

 

생활폐기물처리 업무(이하 청소사업)는 쾌적한 부천시 만들기의 전제조건이며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청소사업은 시민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진행되기에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간 업체의 인건비 착복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고 부천시의 소극적 관리감독으로 인해 의혹은 증폭됐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의장 박종현, 이하 부천노총)는 1년에 걸친 공동파업과 천막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천시 청소행정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부천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정산을 요청했다. 작년 9월 27일에는 대행료 정산과 임금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부천시장이 직접 청소행정의 대대적 개편을 선언해 청소노동자와 부천시민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의 숙원은 실현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월 22일 개최된 부천시의회 제223차 임시회에서 부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폐기물조례)이 세 번째로 보류된 것이다. 주된 우려는 경영권 침해와 과도한 규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된 부천시 생활임금제도를 막기 위한 논리에 다름아니다. 협소한 법률적 해석에 부천의 생활임금제도가 좌초되었다면, 과연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실험이 가능했을까?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사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경험과 역사가 있다. 담배사업법의 한계를 딛고 만들어낸 1992년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는 중앙정부를 움직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하게 만들었다. 최저임금법과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뚫고 의결한 2013년 부천시생활임금조례는 전국에 생활임금 바람을 일으켰고 지금은 오히려 최저임금법의 개정과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물론 상위법의 모호함으로 인한 부천시의회의 고민은 공감한다. 청소업체는 조례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소한 법률해석을 이유로 부천시의회가 폐기물조례를 부결시킨다면, 세금을 투명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청소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한 청소업체와 결탁한 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 된다. 즉 폐기물조례에 대한 입장은 사용자와 노동자, 청소업체와 부천시민 중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명확히 보여줄 것 이다.

시대적 흐름은 ‘공공성 회복’과 ‘노동존중’에 있다. 작년 거대한 촛불과 대선의 결과도 그 기저에는 정부의 역할 회복과 먹고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던 시민들에게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을 때는 서슬퍼런 민중의 심판을 받았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지역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냈던 부천시의회의 용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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