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제언’

“지역구 국회의원은 생색내기식 국비 확보는 지양해야

꼭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

‘힘 자랑’식 자기 지역예산 확보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생재유대도(生財有大道)’ㆍ‘양입위출(量入爲出)’ 되새겨야

글 | 김인규 전(前) 부천시 오정구청장

 곱게 물든 단풍이 한동안 고즈넉한 정서를 안겨주더니 갑작스레 닥친 겨울 추위와 세찬 바람에 붉은빛을 자랑하던 나뭇잎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겨울을 견딜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이즈음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중이고, 지방정부도 이번 주부터 의회가 열려 예산을 심사 한다.

 국회 예산처에서는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정당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국가 예산은 현행 헌법 제54조에 의거해 정부는 회계연도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 구현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보다 28조가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여당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고, 공무원의 증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자원만을 충원한다고 했다.

 야당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며, 정확한 재정 추계없이 선심성 복지 정책 남발이라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시했다.

 아마도 가장 쟁점은 공무원 충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3조 원 가량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될 듯하다.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재정 건전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은 지출이 세입보다 많으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출을 삼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내년 예산 편성에 반발하는 야당과 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지방정부도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재출마에 따른 지역 예산 확보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하는 등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 보듯 뻔하게 연출되는 볼쌍사나운 장면 중에 하나다.

 필자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세수가 예상외로 잘 걷힐 것이라고 예상해 들어오는 대로 쓰겠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 얼마 가지고 와서 지방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 달라는 식의 생색내기식 국비 확보는 지양해야만 한다.

 둘째,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인색하지 않게 제대로 반영시켜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힘 자랑’ 식으로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무리 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변함없는 교훈을 주는 글귀가 있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생재유대도(生財有大道)’이라는 말이 있다. ‘재물을 얻는 데는 큰 방도가 있다’는 뜻이다.

 ‘생산하는 사람은 많게 하고, 쓰는 사람은 적게 한다’는 말로, 재화를 만드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하고 재화를 쓰는 사람은 느리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생산자는 농민일 것이고, 쓰는 자는 조정에서 빈둥거리는 관리를 빗댄 말일 듯싶다.

 또 하나, ‘양입위출(量入爲出)’이라는 말이 있다. ‘들어오는 양을 잘 헤아려서 지출을 신중하게 결정하면 곳간이 늘 쌓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진리는 늘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가정이나 기업, 나아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살림을 계획할 때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