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좋은 선거구로 시민이 만들어 봅시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의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지난 27일 저녁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에서 주최한 선거개혁 토론회, '시민에게 좋은 선거구로 시민이 만들어 봅시다!' 가 있었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를 모시고 지방선거구 획정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모인 각 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각자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각 팀에서 합의, 도출된 내용이 비슷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비슷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천시 적정 기초의원 수는 인구 2만 5천명에 1명 정도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30%로 하여 전체 의원수를 35명으로 하되 예산은 동결한다.

2. 부천시 선거구 수와 구성은 2인 선거구로 나누기 보다는 2개를 묶어 4인 선거구로 하고 대체로 3인 선거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현행 선거제도 중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 공정한 경선방식

- 지방선거 방식은 지역에서 정하도록

- 만 16세 선거권 확대이다.

선거개혁 토론회는 시민들이 기초선거의 내용을 선거구부터 다시 살펴보고, 개선되어야할 점을 같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촛불민심의 완성은 적폐청산, 정치개혁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개혁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