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지 주민소송단 시민승리 선언 기자회견

“행정낭비 갈등유발에 김만수 시장이 공개 사과해야”

계약취소로 소송목적 달성, 주요자료 실은 백서도 발간

상동영상단지 일부를 신세계에 매각하는 개발계획에 반발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들이 2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승리를 선언했다.

소송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시가 신세계에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불통행정에 항거한 시민승리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면 부천시의 부당행정이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법원은 계약취소로 주민소송단의 소송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는 법률조언에 따라 아쉽지만 소 취하원을 제출한다”는 소감도 덧붙였다.

부천시는 지난 8월 31일, 김만수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로 계약해지를 밝혔다. 그러나 소송단에 따르면 부천시가 신세계에 공문으로 최종통보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난 11월 22일이라는 것이다.

소송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사업의 실패는 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을 구상한 부천시의 철학적 빈곤과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급하게 몰아붙인 조급증에 원인이 있다”고 규정하고 “김만수 시장과 부천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사업에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부평구에 대한 책임전가, 협약 당사자인 신세계에 대한 화풀이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시민여론 수렴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시민들을 갈등하게 했으며, 사업 강행을 위해 사용한 수십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김만수 시장은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부천최초의 주민소송인 영상단지 주민소송은 소송이 진행 중에 취하된 사례로 남게 됐다. 주민소송은 2016년 6월에 주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8일에 정식 접수됐다. 소송단은 주민소송 비용을 전액 시민모금으로 마련했으며, 남은 비용으로 백서를 만들어 차후의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부천시의 사업공모지침서, 신세계와의 협약서, 소장 등이 수록됐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이 주인이다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영상단지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이 시민들에게 알려진 2015년 초는 시청 옆 시민의 땅 1만평을 매각하는 ‘중동특별계획’으로 부천시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때였다. 김만수 시장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초대형 개발계획이 연이어 강행되자 시민들은 기가 막혔고,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부천시는 형식적인 소통과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서둘러 사업자를 지정해 버렸다.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며, 시민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무시했다. 심지어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조차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주장을 묵살하며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다수의 힘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러한 불통행정으로 상동영상문화단지에는 시민의 뜻과 관계없이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100억 원을 들여 지은 서커스장도 철거하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한옥마을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산낭비며 엉터리 행정이라고 지적해도 듣지 않았고, 지역의 상인들이 생계를 잃게 생겼다며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를 해도 못 본 척 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악용했다.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존재가 불확실한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부천시의 불통행정, 꼼수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주민소송으로 대항했다. 부천시 최초의 주민소송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시민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서명을 받기 위해 뛰어 다녔으며, 부천역 광장에서 소통마당을 열었다. 정치인들과 법률개정을 협의했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가 부천의 민주당이 시민의 말에 듣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결국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은 좌초했고 시민이 승리했다.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사필귀정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만수 시장과 부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사업에 무한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은 명확하다. 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을 구상한 부천시의 철학적 빈곤과 시민여론 수렴 없이 급하게 몰아붙인 조급증에 그 원 인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천시와 부평구에 대한 책임전가, 협약 당사자인 신세계에 대한 화풀이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민여론 수렴 없이 초대형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시민들을 찬성, 반대로 갈라져 대립하게 했으며, 사업 강행을 위해 사용한 수십억 원의 예산과 소모된 행정력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김만수 시장은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좌초한 영상단지 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원래의 도시계획을 만든 취지를 염두에 두고 부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도 전격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절차 없이 독선과 독단,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주의로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반드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결국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시민이 주인이다.

2017. 12. 20. 주민소송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