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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적폐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
오산 조합원  |  cool0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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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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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적폐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7SNS 글을 통해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주장을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개정에 지방 적페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는 제목의 글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지방 적폐의 온상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시의원들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 자식문제라면 물불 안가리는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해본 사람은 다 안다그런데도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도 조례로 선거구획정 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기초의원들은 시민 무시를 넘어 시민 폭행을 해도, 당론 따르고 공천권자에 잘 보이면 재선, 3선에 출세가 보장되고, 공천권자들은 말 잘 듣는 충직한 종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며,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중이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민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패성 발목잡기 조장하는 2인 선거구제 조속폐기를 촉구한다며 자신의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부천의 경우 10개의 선거구와 비례대표가 있는데 이중 5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다. 비례대표를 포함 28석의 의석 중에 1,2당이 아닌 의원은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다선거구 윤병국 의원, 국민의 당으로 자리를 옮기 자선거구의 김관수 의원과 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차선거구 원정은 의원 3명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3인 선거구 의원들이다.

 

가 선거구 강동구(민주) 김한태(한국) 정재현(민주)
   
 

나 선거구 김문호(민주) 이형순(한국)

다 선거구 박병권(민주) 윤병국(무소속) 한기천(한국)

라 선거구 방춘하(한국) 임성환(민주)

마 선거구 민맹호(한국) 이동현(민주)

바 선거구 강병일(민주) 이상열(한국) 최성운(민주)

사 선거구 서강진(한국) 한선재(민주)

아 선거구 김동희(민주) 이준영(한국)

자 선거구 김관수(국민) 서원호(한국) 이진연(민주)

차 선거구 서헌성(민주) 원정은(바른) 최갑철(민주)

비례대표 김은주(한국) 우지영(민주) 황진희(민주)

 

  부천시의회는 최근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자유총연맹 관련 예산을 본회의에서 삭감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망신살을 빚었다. 또한 부천시의회 제7대 의원 발의 건수 및 조례현황을 보면 시의원 1명당 평균 1.5을 발의했다. 지난 36개월간 1명당 발의한 평균 조례 건수가 1.5건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총 41건 중 제정 조례가 29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개정조례안 이었다. 28명의 시의원 중 6명은 조례를 아예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이 지적했듯이 부천 역시 양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어김없이 당선이 확실하다. 부천은 10개의 선거구 중에 5개가 2인 선거구로 50%를 차지한다. 2인 선거구에서 1,2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할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로 6월 지방선거를 치루면, 시의원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공천자에게 잘 보여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한 구조다.

 

  이 시장이 지방 적폐의 온상으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지적한데는 이들 양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구조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역시 요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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