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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와 도시교통위원회를 주목한다!부천시 삼정1-2구역 현금청산자대책협의회
콩나물신문 조합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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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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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부천시의회와 도시교통위원회를 주목한다!
 
  2018.1.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직권해제 조항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의 각 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직권해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대부분 통과시킨 상태다.
 
  부천시의회도 사실상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통만 계속한 채 주민들의 바람에 좀처럼 부응하지 못했다.
 
  언뜻 보면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천시 공무원과 부천시 의원들이 그 장본인들이며, 근원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싸움의 진짜 당사자는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과 기층 민중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잔혹한 도시 개발사의 내면에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이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기층 민중들이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주거 정책은 정녕 주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해방 이후의 잔혹한 도시 개발사를 정면으로 응시할 때, 우리 사회 주거 정책은 부동산 투기 정책에 지나지 않았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중심에 건설 자본과 행정 권력이 있었다. 이들은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배후 세력이었으며, 재개발 현장마다 각종 부조리와 부패의 주범으로 등장해왔다.
 
  그들이 잔혹한 도시 개발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고착화해가는 동안,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힘없는 소시민들은 재개발 구역의 난쟁이가 되어 짓밟히거나,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야 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그 잔혹한 개발의 결과로 용산 참사가 있었고, ‘숭례문 화재 사건이 있었으며, ‘여수시청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다. 재개발과 관련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재개발 잔혹사라 부를 만하다.
 
  우리 부천시도 불과 몇 년 사이 잘못된 개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다섯 분에 이른다. 이제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 더는 욕심에 눈이 먼 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절망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사회에 우리의 희망이 존재할 리 없다.
 
  바로 지금, 또다시 우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천시의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 간절한 구조 신호를 외면한 채, 의회니 위원회니 하는 그들만의 구중궁궐에 들어앉아 또 한 번 민의를 거스를 경우,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부천시의회 및 도시교통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천 시민의 대변자인 부천시의회가 그 소임을 온전히 다해 주어야 한다. 우리 삼정1-2구역 주민들은 이번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수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 부천시의회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6월 지방자치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8. 1. 9.
 
부천시 삼정1-2구역 현금청산자대책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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