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비정규직 탄압 규탄 및 정규직화 확대 촉구 기자회견

 

 

  2월 5일 (월) 오후 3시, 연일 몰아치는 강추위 속 부천시청 정문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주최 및 비정규직공무원노조, 민주연합노조, 지역일반노조 공동주관으로 부천시의 비정규직 탄압 규탄 및 정규직화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역일반노조 백금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가자 전체의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지역일반노조 김성규위원장은 부천시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김성규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 소속 직업상담사들이 2차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전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직고용 제외 및 용역직 전환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이들 중 4명이 고용 승계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중 1명은 정년이 차서 어쩔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3명은 업무 실적면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결코 면접점수가 낮아서 탈락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채용과정에 용역회사보다는 부천시의 영향력에 의해 괘씸죄로 찍혀 고용승계가 거부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건강안전과 방역소독원들에 대한 선별적 재고용 계획을 거론하였다. 방역소독원들도 지난해 진행된 3차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직에 대한 재고용을 전제로 해서 공무직 전환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올들어 건강안정과가 방역소독원들을 58세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임이 알려졌고,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전환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만 전원 채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되 이 또한 비정규직 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규위원장은 부천시가 일자리 갖고 장난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며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소종영 위원장은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직도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신분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천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작년에 이미 부천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부천시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용역직, 기간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부천시에 촉구하였다.

 

  세 번째 발언의 주인공은 비정규직 당사자로 황선철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이 발언을 하였다. 방역소독원으로 10년 넘게 일해 오는 동안 성심성의껏 일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발언은 기간제 일자리로 일하면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전하는 바른 말을 하려해도 다음해 재고용에 악영향을 미칠까 말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였다. 몇 년전에 학질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생장소에서 1달 넘게 상주하며 소독을 했던 일이며, 작년 청주 수해현장에 지원근무를 갔던 일 등을 이야기하며 전환심의위에서 결정한대로 올해에도 꼭 열심히 일할 있게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권오광 의장은 부천시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부천시흥김포지부의 추천으로 참가한 노동계 전환심의위원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부천시는 즉시 전환심의위를 다시 진행하여 현재 고용이 배제된 기간제 노동자 뿐 아니라 작년 1차 전환심의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은 민주연합노조 부천지부 길인수 수석부지부장과 지역일반노조 강사무엘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일반노조 김성규 위원장과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소종영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부천시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 시청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시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부천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규직화를 확대하라!!

 

  정부가 작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한 정규직화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사업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직고용이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전환심의위를 구성하고는 90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고작 144명 만을 전환한다는 초라한 실적을 발표해 빈축을 샀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부천시는 1차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받고 이를 추가로 심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전환심의위도 노동계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하여 보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로 2017년 11월 6일 진행된 2차 전환심의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소속 김은하 등 9명의 직업상담사들이 제출한 전환제외 이의신청사항을 검토하였다. 행정복지센터와 동주민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11개월 동안 일하는 이들은 정부지침상 전환대상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천시는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별도의 직업상담사는 용역직이어서 이번 전환심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일자리경제과 자체 계획에 의해 2018년도 직업상담사 전체를 용역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직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전환심의위에서는 이의신청은 기각하되 용역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들을 2018년에 진행 예정인 용역직에 대한 전환심의에서 직고용 전환을 다시 심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였다. 작년 기준 24명이었던 직고용 전환대상 상담사 중 16명이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의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이중 4명이 최종 채용에 탈락한 것이다. 부천시는 과업지시서에 우선채용 조항을 명시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용역회사 책임이라며 발뺌하고 용역회사는 면접 점수 미달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면접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채용에서 제외된 이들은 알선충족률 등 실적면에서는 탑10 안에 드는 우수 실적자들이라 달리 탈락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7월 시장과의 면담 시간에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였고, 이후 전환심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진행했던 이들이었다. 용역회사의 채용과정을 보면 최종 합격자에 대해 부천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가 괘씸죄를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을 거부한 보복 해고라는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부천시는 당장 직업상담사 일자리를 갖고 장난치는 치졸한 짓을 중단하고 전환심의위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2017년 12월 19일 진행된 3차 전환심의위에서 건강안전과 소속 황선철 등 6명의 방역소독원의 전환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의하였다. 이들은 방역소독업무가 9개월 씩 2개팀으로 연중 진행되고 이러한 업무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사업이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방역사업이 하절기에 집중되는 면이 있지만 동절기에 진행되는 유충구제 작업이 방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연중 계속해서 방역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강안전과에서는 향후 이 업무를 8개월 기간으로 재편성할 것을 검토 중이고, 미꾸라지 방류 등 친환경 방법을 통한 유충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각 동주민센터의 자율방역단 활동을 확대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방역소독원에 대한 직고용 전환을 반대하였다. 이에 전환심의위에서는 연중 9개월 사업을 갑자기 8개월로 바꾸는 이유가 정부의 전환기준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였지만,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직고용 전환은 안 하더라도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의신청자들에 대해 기간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 추진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은 3월 중순에 시작하여 연중 8개월로 진행되며, 방역소독원의 채용연령을 58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방역사업이 고령자 일자리 사업 대상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의 신청자 전원이 채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는 부천시가 이의신청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천시의 이와 같은 채용 추진을 규탄하고 전환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을 촉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5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왜냐면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직도 아니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끼인 존재로 정당한 노동의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그러던 이들이 2017년 10월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처우개선 및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고자 시장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시장면담 등 여타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부천시를 규탄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작년에 일방적으로 진행한 1차 전환심의위의 한계로 인해 벌어진 후과를 인정하고 부천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직고용 전환에 대한 대책과, 이어지는 용역직에 대한 직고용 전환 심의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로써 우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부천시가 비정규직을 탄압한다는 오명을 씻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천시 전환심의는 해고심의였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라!!

 

2018년 2월 5일

부천시의 비정규직 탄압 규탄 및

정규직화 확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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