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천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4인 선거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은 4인선거구의 확대와 이 제도에 결정권한이 있는 부천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부천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4인 선거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국회는 하나의 정치개혁도 합의해내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참정권 확대 등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국회와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최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한 곳도 없던 4인 선거구를 35개로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작금의 정치권은 개혁은커녕 당장 치러야 할 지방선거와 관련한 규칙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하며, 기초의원선거구도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선거구획정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은 다시 한 번 4인선거구의 확대와, 이 제도에 결정권한이 있는 부천의 정치권이 이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행 선거법은 도의원 선거구 당 시의원 2~4인을 뽑게 돼 있어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수가 많으면 4인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 2개로 분할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양당이 사이좋게 1석씩을 나눠가질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부천의 경우 <중동, 상동, 상1동> 선거구와 <상2동, 상3동> 선거구가 합쳐져야 하며, <범박, 괴안, 역곡3동>과 <소사본동, 소사본2동> 선거구가 합쳐져 4인 선거구가 될 수 있는데 2인선거구 2개씩으로 분할된 경우다.

영호남에서는 40~50%대 지지를 받은 정당이 80~90%대 의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선거구제의 현실이다. 심각한 민의의 왜곡이다. 4인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시의회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지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최종권한은 도의회에 있다. 부천시 출신 도의원 8명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천시의 국회의원 4명, 경기도 의원 8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히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14일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